新(신)나는 사상 르네상스시대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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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말씀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온 누리에 흑룡의 기운이 넘치는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최근 우리 사상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개통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낙후된 영세공업지역이 첨단산업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은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로 재탄생하고, 오염된 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작은 공원과 체육시설이 생겨 주민의 생활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이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사상은 ‘흑룡의 해’를 맞아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처럼 부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웅비할 것입니다.특히 2012년 새해엔 ‘서부산 핵심 선도도시’로서의 사상의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데 구정 역량을 총집중해 ‘新(신)나는 사상’을 만들겠습니다. 살맛나는 도시, 즐겁고 신나는 도시, 첨단 신기술과 창의적 문화가 꽃피는 사상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임진년 흑룡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높이 비상하는 흑룡의 기운을 가득 받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로 모아 ‘新나는 사상 르네상스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새해에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새해 아침에
사 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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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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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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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각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여 주신 의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이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착실히 기반을 다져왔던 다누림센터 건립, 복합환승센터와 모라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상광장로 명품가로공원과 사상근린공원 조성 등 시책사업의 결과가 가시화 되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기대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 2010년 출범한 제6대 사상구의회는 올해에도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실정과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열린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제6대 사상구의회 성과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구민이 다같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음과 같이 사상구의회가 나아 갈 기본방향을 설정해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 받을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여론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6대 의회 의정의 결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조례정비를 통해 구민에게 생활불편 또는 제약을 가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사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각종지역 인프라시설 확충,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도모 등 구정 전반에 활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열린 의회의 전통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찾아 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사상은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상의 잠재능력에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더해진다면 미래를 주도해 나갈 사상의 미래는 떠오르는 새해의 일출과 같이 언제나 밝으리라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사상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더욱 보람 있고 뜻있는 한해를 만드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진년 새해 아침에
사상구의회 의장 김 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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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사업’ 해마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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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사업’ 해마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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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개동 저소득아동 340명 추가, 2015년엔 12개동 1천70명 대상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드림스타트’(Dreamstart)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복지·보육·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201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드림스타트사업은 그동안 덕포1동과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등 4개동에서 시범 실시해 왔는데, 2012년에는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모라3동과 학장동 지역으로 확대한다. 2013년엔 삼락동과 모라1동, 2014년엔 엄궁동과 주례1동, 2015년엔 주례2동과 주례3동을 추가해 12개 전 동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대상 아동도 기존 300명에서 100% 이상 늘어난 640명(2012년)으로 확대한 뒤 770명(2013년), 950명(2014년), 1천70명(2015년)으로 계속 늘여 나갈 예정이다.드림스타트센터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점차 늘어나며, 사업비도 3억원(국비)에서 2014년까지 6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늘어난 사업비는 구비로 충당할 방침이다.드림스타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다양한 복지·보육·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꿈과 희망의 사업으로 불린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드림스타트사업팀 ☎310-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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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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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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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월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3월 실시초·중·고 ‘주 5일 수업’ 새학기부터 시행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여성·아동,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축·교통,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 기존 : 품목 구분 주 2회 배출○ 변경 : 1월부터 품목 구분 없이 주 1회 배출 - 월요일 배출 : 삼락동∼괘법동 등 6개동 - 수요일 배출 : 감전동∼엄궁동 등 6개동
기업형슈퍼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 기존 :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변경 : 2월 1일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신규)부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2012년 5억원) 내에서 11월부터 4개월간 난방비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지원
OCR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기존 : OCR 고지서 전용수납기, 은행창구 납부○ 변경 : 1월부터 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 - 인터넷(부산 사이버지방세청)으로 납부 - ARS무료전화(080-858-3001)로 납부 - 통장·현금·신용카드로 CD/ATM 조회 납부 - 무인수납기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재외선거제도 시행(신규)해외 장기체류자의 국외부재자신고로 재외선거 실시(해외 공관 투표), 재외선거인(해외 영주권자) 등록신청 후 투표 실시. 4·11 총선부터 시행.
개인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 :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외○ 변경 : 개인주택도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의무설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주택은 법 시행(2월 5일) 후 설치 의무화,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
여성·아동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 39만4천원∼28만6천원 지원○ 변경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아 전원 월 39만4천원(0세), 34만7천원(1세), 28만6천원(2세) 지원. 만 5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누리과정)○ 기존 :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 17만7천원 지원○ 변경 : 3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전원 월 20만원까지 지원해 무상보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통합 표준화한 ‘5세 누리과정’ 시행. 만 5세반 교사수당(20만∼30만원) 지급.
셋째이후 출생아동 보육료 지원 변경○ 기존 :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변경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만 3∼4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추가양육비 지원(신규)1월부터 5세 이하 아동 양육 미혼모·부 가족 및 조손가족 추가양육비(자녀 1명 당 월 5만원) 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가구 당 월 5만원) 지원.
보건·복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규)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1월부터 월 2만원 지급
노인 틀니,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기존 : 임신출산진료비 40만원○ 변경 - 노인틀니(75세 이상) : 완전틀니, 50%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국민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4월부터 50만원을 지정 카드로 지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신규)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만 19∼39세 세대주, 만 40∼64세 가족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 실시 ※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의한 검진 실시
환경·녹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처벌 강화○ 기존 :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 1월 26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신규)5월부터 도시텃밭, 옥상텃밭, 체험농장 등 지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신규)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하는 가구에 200만원 지원
건축·교통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비용 지원(신규)7월부터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비용(업소 당 100만원 한도) 지원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기존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변경 : 3월부터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함
소형이륜차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의무화○ 기존 : 50cc미만 소형 이륜차는 보험가입 대상 아니며 신고의무 없음○ 변경 :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시군구에 사용신고 의무화,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 1월 1일 이전 구입 이륜차 6월말까지 신고 - 1월 1일 이후 구입 이륜차 구입 즉시 신고 ※ 미신고 과태료 : 50만원
기타 서비스
주5일제수업 전면시행○ 기존 : 초 중 고 격주 5일제수업 시행○ 변경 : 3월 1일부터 초 중 고 학교자율 5일제수업 시행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운영○ 기존 : 분뇨 해양투기관리 건물로 사용○ 변경 : 4월부터 생태학습 탐방체험장으로 활용 예정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교부○ 기존 : 민간 교육기관에서 자체 검정을 거친 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변경 : 8월부터는 허가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기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내 국가자격증으로 교체.〈기획감사실 ☎3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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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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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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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지역 지정 병·의원 28곳 이용하면 5천원으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이제 5천원만 내면 됩니다.”12세 이하 영유아는 보건소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10가지 예방주사를 맞을 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그동안 평균비용 30% 수준에서 지원됐으나 올 1월 1일부터는 80% 이상으로 지원이 확대돼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지난해까지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1회 평균 1만5천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천원으로 낮아진다.접종비가 지원되는 ‘필수예방접종’은 BCG, B형간염, 소아마비, DPT, MMR, 수두, 일본뇌염, Td, DPT-IPV, Tdap 등 10가지다.지정 의료기관은 부산보훈병원·좋은삼선병원 등 28곳인데, 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늘릴 예정이다.〈사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310-4887〉
접종비 지원 지정 의료기관▷괘법동 : 김이태소아과, 서부산센텀병원, 예인의원▷덕포동 : 편한가정의학과, 민정식소아과▷모라동 : 윤상경소아과, 하나메디칼의원, 세브란스소아과▷삼락동 : 사상중앙병원▷엄궁동 : 미래어린이병원, 이혜진소아과▷주례동 :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서울유병원, 안호식소아과, 이영진소아과, 김용준소아과, 미래소아과,
우일의원, 참소망연합의원▷학장동 : 학장성심의원, 김내과, 전봉균 내과, 조안영의원, 아동의원, 킴스가정의원, 허용진내과, 학장큰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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