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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주) 사업설명회 개최·투자의향서 제출민간개발 방식으로 1,000억원 투입 계획   사상공업지역을 밝고 활기가 넘치는 첨단산업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 시작됐다.노후된 사상공업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사진은 조감도)이 첫발을 내디뎠다.이 사업의 시행자인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주)는 22일 오후 3시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한가람, 한미건축 등과 함께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주)는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지하철 모라역 인근 모라동 655-27번지 일대 1만1,101㎡(약 3,358평)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8층 트윈타워형, 연면적 8만9,917㎡(약 2만7,200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모라 첨단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또 26일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데 이어 오는 10월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3월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가 나면 2012년 5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 2013년 6월에 준공을 받아 입주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도 밝혔다.완공된 모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엔 지식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중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주)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처음 시행되는 모라첨단산업단지엔 200개 기업에 3,000여 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사상은 밝고 활기찬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3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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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
  청와대·여성가족부·구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점검 실시   최근 잇따르는 아동·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해 지역 공동체와 중앙부처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사상구청은 6일 오전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시책개발 간담회’를 개최(사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북부교육청, 사상경찰서, 아동성폭력문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이날 아동 성폭력 대책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오흥숙 학장종합사회복지관장은 “구청과 경찰, 교육청 등 각 영역에서 보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별 정보교류 체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호 대상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홍봉선 신라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상구 전 지역을 아동안전 테마로 설정하고 지역별 안전 등급에 따라 ‘안전지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실질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파악하는 등 사상구 내 기관별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상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에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장, 구청 담당자, 교육청 및 경찰 관계자 등 15명은 사상초등학교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지역, 학장지구대, 인근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을 찾아가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어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복지서비스과 ☎310-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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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조흥래 의회운영위원장·김판중 총무위원장·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 선임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했다.사상구의회는 7월 6일과 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제6대 구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또 의회운영위원장과 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제6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원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의장=김덕영(괘법, 감전동)▲부의장=이학곤(괘법, 감전동)▲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흥래(모라1·3동), 위원 김부민 (삼락, 덕포1·2동), 심재환(삼락, 덕포1·2동), 서복현(주례1·2·3동), 이재우(비례대표), 조송은(비례대표)▲총무위원회=위원장 김판중(학장, 엄궁동), 간사 김부민(삼락, 덕포1·2동), 위원 서복현(주례1·2·3동), 이재우(비례대표)▲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인수(학장, 엄궁동), 간사 심재환(삼락, 덕포1·2동), 위원 조흥래(모라1·3동), 이학곤(괘법, 감전동), 조송은(비례대표)(※이상 선거구순이며 일부 의원 위원회 중복 소속)〈사상구의회 ☎31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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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식

신장을 나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신장을 나눈 며느리와 시어머니
  효부(孝婦) 덕에 10년만에 건강·웃음 되찾아 ‘칭찬’ 자자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떼어내 기증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삼락동에 거주하는 김진순(36)씨는 최근 만성신장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 오덕순(62)씨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이식했다.김씨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떼어내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5월.시어머니는 10년 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이 나빠져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2∼3곳의 유명한 병원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날로 상태가 악화돼 4년 전부터는 ‘신장이식 수술’ 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는 신장이식등록을 했다. 장기기증가가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여동생과 남동생의 신장을 검사하고, 남편과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사를 했으나, 신장이 맞지 않아 이식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는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하루에 4시간씩, 1주일에 6번씩 혈액투석(인공 신장기와 투석막을 이용해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복막투석(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신부전 환자에게서 몸 안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석의 일종)으로 고통 받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혹시 내 신장을 이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즉시 김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메리놀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검사를 했다. 의사는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신장이 일치해 이식 가능하다”며 “아주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자신의 신장을 떼어내 시어머니에게 이식했고, 2개월이 지난 7월 현재 고부(姑婦)는 모두 건강한 상태다. 올 연말이면 완전 정상 판정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한다.시아버지 이희준(62)씨는 “5월 18일은 우리 집 건강·행복의 날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덕분에 10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씨는 또 “우리 주위엔 만성신장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장기기증 문화가 가족끼리, 이웃끼리,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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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
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 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
아이볼트 등 1,000종 넘는 제품 생산, 자체 브랜드 ‘DCH’로 수출·판매CE 인증마크 획득에다 태풍 매미에도 끄떡없는 ‘제품의 우수성’ 입증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CE마크를 취득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진보되고 안전한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인 대창마린테크(주) 김효성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대창마린테크(주)가 지난 2003년 6월 획득한  CE마크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CE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0년 10월 모라동에 설립한 대창기업사를 모태로 하는 대창마린테크(주)는 1993년 삼락동으로 이전한 뒤 사업을 계속 확장해왔다고 한다. 현재 삼락동 119-1 번지에 본사를 두고, 도로 건너편에 생산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단조공장을 인수해 가동 중이며, 강서 화전산업단지에도 부지를 확보, 물류창고를 설치할 계획이다.김효성 대표는 “1,000가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해 국내 조선3사 등에 자체 브랜드인 ‘DCH’로 판매하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보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력 제품은 소켓, 와이어로프 클립, 샤클, 턴버클, 아이볼트·너트, 체인과 부속품, 레일 부속품 등이다. 지난해 120억원의 매출(수출 2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15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창업 때부터 근무해온 20년 장기 근속자들이 근로자(38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효성 대표는 “애사심이 뛰어난 직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구내식당 등 사원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업체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정신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불어와 부산항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여러 대가 무너졌지만, 이 회사가 납품한 제품 ‘타이다운 어레인지먼트’(태풍 등 강풍으로부터 대상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와 크레인은 끄떡없이 그 위용을 자랑해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한다. 최근 서해에서 침몰된 천안함을 인양하는데도 이 회사 제품이 사용됐다고 한다. 아이볼트·너트(기계설비 등을 들어올리거나 이동하는데 사용하며 머리부분에 둥근 고리가 달린 볼트·너트)의 경우 한 개의 무게가 최고 100㎏까지 나가며, 300톤 이상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최근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가의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고품질로 정면승부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대창마린테크(주)(☎301-6078) 구청 지역경제과(☎310-3022)   사진 설명 - 대창마린테크(주) 본사 전경. 부산 신항만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지지대(타이 다운 어레인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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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름방학, 도서관에서 알차게 보내세요”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여름방학, 도서관에서 알차게 보내세요”
  꿈나무 특강·시향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자료실도 밤 10시까지 개방   사상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방학특강, 연주회, 시낭송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어린이자료실을 야간에도 개방한다.먼저 도서관은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으로 ‘책나무 꿈나무’, ‘역사 속으로 Go Go!!!’, ‘꼬마 실험왕’ 등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책나무 꿈나무’는 매주 화·목요일(오전 10시∼낮 12시 8회)에 마련되며,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내용으로 강좌가 진행된다. ‘역사 속으로 Go Go!!!’는 8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오전 10시∼낮 12시 4회)에 마련되는데, 초등학생들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어볼 수 있다. ‘꼬마 실험왕’은 매주 금요일(오전 10시30분∼낮 12시30분 4회)에 마련되는데,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풍선, 빨대, 호스, 요구르트 병 등을 이용해 재밌는 과학실험을 해본다.8월 1일부터 29일까지 토·일요일 오후 2시 빛소리모둠터(시청각실)에서는 ‘리틀비버’, ‘아들’ 등 청소년과 가족이 즐겨볼 수 있는 영화 8편을 상영한다.3일부터 27일까지는 문학동네 후원으로 ‘서울 동화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20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7일 오전 11시 어린이도서관 3층 생각나눔터에서는 실버동화구연단 ‘이야기보따리’ 회원들이 ‘팥죽할머니의 지혜가득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21일 오전 11시 같은 곳에서는 부산색동어머니회 소속 동화구연 강사가 재밌는 동화책을 읽어준다.19일 오후 3시 빛소리모둠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 초청 연주회가 개최된다.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인 시향 금관5중주단은 이날 ‘휴일 행진곡’(Holiday March) 등 6곡을 들려준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당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입장.20일 오후 4시 빛소리모둠터에서는 ‘시 낭송 음악회’가 마련된다. 박선미 시인 등 작가들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를 들려주고, 현악4중주단과 플루트 앙상블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을 선사한다.24일 오전 10시 도서관 주차장에서는 ‘매직 잉글리시 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스토리존, 토크존, 월드존, 아트존 등으로 꾸며진 매직 버스 안에서 영어를 흥미롭게 배워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한편 도서관은 방학을 맞아 어린이자료실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개방(보호자 동반 요망)한다. 어린이도서에 한해 예약제로 야간 대출도 가능하다. 사상도서관 박은아 관장은 “여름방학특강, 그림전시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도서관을 자녀와 함께 꼭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사상도서관 ☎310-7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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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농특세 감면 혜택막걸리·소주·맥주·배달용 치킨·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상조업 등록요건 강화·계약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12월 22일부터 시행… 식별표 부착해야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20%가 비과세된다.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의 주원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제도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배달용 치킨이 포함돼 집에서 주문해 먹는 닭의 원산지도 따져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건복지·여성 ▲장애인연금 지급=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의 경우 매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7월부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연도별로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10월 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면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 현지법령 준수 등 일정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보호·공정거래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음식점 규모(현행 100㎡ 이상 적용)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 신고·거래명세서 발급의 의무가 부여된다.▲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7월 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생협은 그동안 사업범위가 식료품으로 제한됐으나 9월 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식료품뿐만 아니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세제·금융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봉고차·1톤 이하 화물차, 차량가격 2000만원 이내 일반승용차)에 적용된다.▲주류 원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그리고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도 포함된다. 일반유흥주점인 룸살롱·단란주점과 무도유흥업종인 나이트클럽·카바레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270만원)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보유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통·환경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자녀가 고등학생(1200명)이면 50만원, 대학생(1400명)이면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1000만원)을 지원한다.▲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 허용 기준이 바뀐다.▲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노동·중소기업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 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수요자·시장 중심의 고용정책이 추진된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로 2년 연장된다.   ◇병무·보훈 ▲국제대회 입상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7월 26일부터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경우 7월 26일부터 징병검사가 생략된다.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된다.▲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7월부터 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아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 제고=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7월부터 전화를 통해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전화(☎1577-0606)를 걸면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우선 상담하고, 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행정·법무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게 바뀐다=민원서식을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 서식 등 40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연말까지 250종을 교체한다.▲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8월 15일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재산’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11월 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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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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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포동 석면피해 영향권역>>     석면공장 주변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시·부산대병원, 8월 14∼15일 덕포2동 주민센터서 실시   부산광역시는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무료검진을 실시한다.이번 검진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질환으로 숨졌거나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대상자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부산시는 부산대학교병원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8월 14일과 1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사상구 덕포2동 주민센터에서 설문조사를 비롯해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 기간이 아니라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검진대상자는 석면공장인 동양S&G(덕포2동 373-9)가 가동되던 1974년∼2008년 8월까지 공장 주변 반경 2㎞ 내에서 6개월 이상 살았던 주민들이며, 현재 부산시내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무방하다. 〈지도 참조〉이번 무료검진은 2008년 10월, 2009년 8월에 이어 3번째로 부산시에서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1차 검진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2차 검진결과 석면질환자로 판명되면 「석면피해구제법령」에 의한 구제급여 지급신청 대상이 되며, 구제급여 지급을 통한 석면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문의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888-3602) 부산대학교병원(☎51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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