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동 행복디딤돌사업 “전국 최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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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복e음사업단장, 현장방문 후 우수사례 격찬
주민·자원봉사자 손으로주거·문화·복지환경 개선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 주거·문화·복지환경을 개선하는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통합복지사업’인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이 주목받고 있다.4일 오후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강도태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이 부산시 김병곤 사회복지과장 등과 함께 희망디딤돌사업이 진행 중인 주례2동 21통 지역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강도태 단장은 “정부예산 지원 없이 순수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힘으로 많은 사업을 이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희망디딤돌 사업의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당시 부산시가 발표한 ‘주택재개발 예정지구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인근 지역이 포함된 반면 누락된 21통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작하게 된 것이 첫 계기다.구청에서는 한 달여 동안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뒤 희망디딤돌 사업을 확정했다. 이어 기업체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동참을 권유한 결과, 지난해 11월 15명으로 구성된 ‘행복공간 창조위원회’가 출범했으며, 1천200만원의 후원금도 모았다.또 목수, 전기, 도배 등 기능보유자 18명으로 구성된 ‘재능나눔 봉사회’를 결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54가구에 대해 도배와 담장정비를 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벌였다.이밖에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209세대에 900만원 상당의 생계물품도 지원했다. 마을 입구 담장에 벽화타일을 설치하고, 쓰레기가 방치된 곳을 말끔히 정비한 후 ‘희망 꽃동산’도 조성했다.〈복지정책과 ☎310-4342〉
사진 설명 -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가 방치된 곳을 말끔히 정비한 후 ‘희망 꽃동산’을 조성하는 모습(위 사진). 보건복지부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이 주례2동 희망디딤돌사업 현장을 방문, 설명을 듣는 모습(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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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5분 자유발언 - 장애우 관련 조례 제정 취지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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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장애우 관련 조례 제정 취지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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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의원(주례1·2·3동)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6만 구민의 복지와 희망찬 사상을 만들기 위해 선봉에서 힘쓰시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례1·2·3동 출신 서복현의원입니다.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06년도 당시 고영동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의 보건복지부하고 시·군·구 편의시설 시민추진단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국 310개 자치단체의 편의시설을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사상구가 몇 위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아마 깜짝 놀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상구가 전국 310개 자치구 중에 205위라는 치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인구 대비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사상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심정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장애우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이번 1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상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입법 또한 구의원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연간 약 2천500만원 정도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조례제정 보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상구의 1년 예산이 총 1천941억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1천120억원을 제외하면 82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과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2천500만원이 정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판단하셔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하게 되어 금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100만원 이내, 4급에서 6급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발의한 사상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동시에 시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조례 제정 목적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조례 또한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조례제정 보류 의견이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부산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사상구를 포함하여 사하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등 8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고 1년 예산이 8천500만원입니다. 8개 구청을 나누면 고작 1천만원 이내에 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시행 시 약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며 조례제정 보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함이 당연할 것임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는 부산시에서 연간 8천500만원으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부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리 대기자가 지금 현재 약 100명 정도이고 수리하는 대기기간이 3~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고치려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상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자립생활센터의 총 수리 실적이 342건이고 우리 사상구 주민은 78건을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1억4천만원이 아니라 1천56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부실한 검토의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조례는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서울 용산구, 제천시, 구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충북, 경북, 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사업시행을 목표로 본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비 중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준비한다면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타구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사상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배려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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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하절기 오존(O₃) 예·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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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오존(O₃) 예·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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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하고자동차 운행 자제를
‘오존(O3) 예·경보제’가 10월말까지 시행된다.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데, 다음날 오존 예측농도가 환경기준인 0.12ppm 이상일 경우 예보를 발령한다.특히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ihe.busan.go.kr)나 자동응답전화(☎761-2828)를 통해 오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우리 사상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서는 주의보가 4차례 발령됐으며, 부산 전체에서는 주의보가 11회 내려졌었다.구청은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평소엔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오존 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위생과 ☎310-4381〉
<<오존(O₃) 줄이기 주민행동요령>>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자동차 운행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갑시다.▲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자동차 운행 시 경제속도(80㎞/h)를 지킵시다.▲자동차는 잘 정비하고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오존예보·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을 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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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기고 -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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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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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광 호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1988년부터 직장인과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특히 모 공영방송의 심야토론 프로그램에서는 ‘96%의 응답자들이 반대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올 정도였다.1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은 어떤 모습일까?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기금 적립금도 300조원을 돌파해 기금 규모면에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또한 임의가입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09년 말까지만 해도 3만6천여 명에 불과했던 임의가입자 수가 1년이 지난 2011년 2월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1999년 당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국민에게 조차 외면 받았던 모습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렇다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국민들조차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노후준비수단은 없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둘째,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평생 보장된다는 데 있다. 즉,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동일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빠르다고 한다. 그러면 노후준비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제적인 면부터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을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나이가 들면 아픈데도 많아지고 생각보다 여기저기 돈 들어 갈 때가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 노후에 기본적인 경제적 바탕은 마련해 놓아야 한다. 건강, 주거, 일자리, 여가생활 등의 다양한 준비도 필요하다.국민연금에서는 종합적인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그만큼 길어진 노년을 국민연금과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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