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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맞춤형 복지- 주거급여 제도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경우 보장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국가 전체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18.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보장기관 의뢰→ 조사 전담기관(LH)이 신청조사, 확인조사)
  -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사용대차(무료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함 (단, 별도특례가구는 기준임대료의 60% 지급가능)
  • 부양의무자(부모와 자녀)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2021년)(단위: 원)

    (단위: 원)

    구분(3급지-광역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의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대료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급지(광역시)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중,대)를 실시
  • 연간 수선계획 수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약체결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기타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공급하는 주택
• 매입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임
• 전세임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에서 입주자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로 신청자 명단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입주안내 및 입주대기자, 예비후보자 관리 및 계약

         

• 주거복지 포탈 홈페이지: 마이홈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지정보, 자가 입주자격 진단,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주소: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