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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도 가구(1인가구~6인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2,651,44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