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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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구청 세무과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7-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
|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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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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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관할 세무서 신청 |
|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할 세무서 신청 |
|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 7-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6
- 최종수정일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