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
세 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
시· 군· 구청
세무2과에
신청 |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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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7-4.
소득세 공제 |
|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 만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7-8.
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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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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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
자치단체 ·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 에 대하여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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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7-12.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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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 등록료 등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 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 감면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