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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구제 대상질병

구제대상질병 유형, 잠복기, 주요내용에 관한 표

질병유형	잠복기	주요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약 20~35년	석면의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 복막 등에 발생
원발성 폐암	약 20~40년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석면폐증	약 15~40년	섬유화, CT영상 판독, 폐 기능에 따라 1~3급
미만성 흉막비후	2014. 1. 1.시행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 곤란

구제급여 종류

제도운영체계도

접수처

• 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 · 군 · 구청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