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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자

과세대상

재산권의 등기·등록과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등기·등록물건의 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세율

• 소유권 보존 : 0.8%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 0.2%
• 영리법인 설립 : 0.4%
• 본점이점 : 건당 112,500원(정액세)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 6,000원(정액세)
• 선박등기 : 0.02%, 15,0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등기 : 이전(5%), 경자동차(2%), 저당권(0.2%), 기타 건당 15,0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 이외의 등기 : 이전(3%), 영업용(2%), 저당권(0.2%),
• 기타 건당 15,000원(정액세)
• 건설기계등록 : 이전(1%), 저당권(0.2%), 기타 1건당 10,000원(정액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조 규정에 면허의 종류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세율의 종별(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에 관련된 표

종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매년 1. 16 ∼ 1. 31까지.
• 자진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