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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체납하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체납된 지방세를 납기경과 후에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됨.

체납처분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하며, 압류한 재산을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함.
  ※ 압류대상 재산의 종류: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국·공유재산에관한권리 등

행정제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제출(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수령, 해외출국, 기타(대출 등)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이 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됨.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허가 등을 제한하고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출국금지의 요청(지방세징수법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신용정보의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