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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의 시기

취득일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기산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 계약일
• 상속: 상속개시일
• 원시취득(건축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잔금지급이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등기·등록일은 접수일을 말함.

신고납부기한

• 유상승계취득(매매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승계취득(증여 등):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원시취득(건축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1일)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실거래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
      되는 가액 을 말함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 무상취득: 3.5%
  • 상속·원시취득: 2.8%
  • 주택 유상거래: 1%(6억 이하), 1~3%(6억 초과~9억 이하), 3%(9억 초과)  ※ 하단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참조
• 중과세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구분, 1주택,2주택, 3주택, 법인또는 4주택이상 주택유상거래 세율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계약해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