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밴드
• 프린트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