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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세부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1. 원스톱 서비스 확대
2.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
3.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5.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1.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2.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3.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구축
4. 민원인 권익보호
5.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1. 민원제도 개선
2.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3. 민원공무원 교육 및 보호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1.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실 조성
2.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붙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세부 추진계획 미리보기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1층 민원실내 전용창구 및 편의용품 비치로 구민편의 제공

•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내용: 전용창구 개설, 민원도우미 배치, 확대경, 보청기 등 비치
• 문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상사무:  13개 민원사무
• 운영창구: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8)

붙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미리보기
붙임: [서식]사전심사 청구서 미리보기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 착오 보상제 운영

• 보상내용: 건당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1매
• 대 상: 행정 착오, 민원 처리 지연 등
• 보상절차
  • 사유 발생시 민원인에게 신청 안내 및 관련부서에서 신청
  • 행정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확인 후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1. 신청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2. 접수민원여권과
  3. 행정착오 등 여부확인민원여권과
  4. 보상민원여권과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시 행 일 : 2012. 12. 1.
• 주요내용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 발급절차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방문(민원인)→ 신분확인 및 본인 서명 →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 시 행 일 : 2013. 8. 2.
• 주요내용 : 정부24 이용하여 전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 발급절차 : 관공서 방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 민원 24시 접속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 제출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 접속방법 : www.gov.go.kr 또는 검색 포털에서 「정부24」검색
• 제공서비스 현황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제공서비스를 구분, 주요내용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원안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신청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신청,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발급 (등초본 등 1,200종)
  인터넷 열람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화면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처리 가능한 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확인,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 수수료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 등 61종 수수료 면제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등 64종 수수료 감면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

구술·전화 민원 신청 처리 서비스 운영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민원의 신청)
• 대상사무: 11개 분야 49종
• 신청방법
  • ［ 일반민원 ］
    • 평일(09:00~18:00): 해당부서 및 민원안내창구(☎ 051-310-7979)
    • 토·일요일·공휴일, 야간: 구청 당직실(☎ 051-310-4222)
  • ［ 증명민원 ］
    • 평일(09:00~18:00): 통합민원발급 창구(☎ 051-310-4265~7)
    • 토·일요일·공휴일, 야간: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도시철도 사상역·냉정역 등) 바로가기
• 문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구술·전화 민원 신청 신청 처리 서비스 안내문 미리보기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주요 민원사무 및 수수료 안내의 민원명, 신청방법(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수수료(원)에 관련된 표입니다.

민원명	신청방법				수수료(원)
	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200)	―	○ (무료)	○	400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 (500)	―	―	○	1,000
제적등본 발급	○ (500)	―	―	○	1,000
인감증명서 발급	―	―	―	○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	○	600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	―	○	종합형:1,500 맞춤형:1,000
건축물대장 발급	○	○	○ (무료)	○	500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	―	○ (300원)	○	500부터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	―	○ (무료)	○	700
개별공시지가확인 발급	○	―	○	○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	○	1,000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	―	○ (무료)	○	300
병적증명서 발급	○	○	○ (무료)	○	무료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	○ (무료)	○	2,000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	○ (신청만 가능)	○	국립:무료 사립:1,000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 (무료)	○	○ (무료)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무료
장애인증명서 발급	○	―	○	○	무료
이(미)용사면허 신청·교부	―	―	○	○	5,500
조리사면허증 신청·교부	―	―	○ (교부만 가능)	○	교부:5,500 재교부:3,000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운 영: 증명 및 유기한 민원 신청 수수료의 결제 신용카드로 가능
• 대 상: 민원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
• 사용카드: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카드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 운 영: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00~16:00
• 장 소: 민원안내창구
• 상 담 사: 마지현 상담사(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 법률복지 상담원 부산지부)
•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051-310-7979)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추진시기: 2013년 1월 ~
• 추진대상: 다자녀가정, 임산부, 다문화가정,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대상선정: 여권발급 신청 시 관련사항 확인 선정
• 추진방법: 우체국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무료 우편배송
• 신청 및 처리절차
  1. 여권접수
     (민원실)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2. 배달신청
     (민원인)여권접수 민원인이 직접신청
  3. 배달확인
     (공무원, 집배원등)①본인확인, ②교부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481~6)

야간민원실 운영

• 일 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 소: 1층 민원여권과
• 내 용: 여권 신청 및 발급 , 증명민원 발급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481~6)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내 용: 사상구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요청 시 전입신고 대행
• 절 차: 전입신고 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 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금융·국세·국민연금)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4)

SNS 소통민원 창구 운영

• 운영 SNS: 페이스북, 트위터, 사상구 모바일 웹
• 운영방법: 민원여권과에서 소관부서 배분 후 3시간 이내 답변 게시
• 운영시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
• 문 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 SNS소통민원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으로 정형화된 서식·형식이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민원인 권리헌장(민원미란다)

• 목 적: 민원처리과정상 권리(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등) 사전고지
• 시 행: 2013. 3. 1. ~ 계속
• 적용기관: 구청,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 민원인 권리헌장
  • Ⅰ. 우리 사상구민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누구나 차별없는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요구할 권리가 있다.
  • Ⅰ. 우리 사상구민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절차 안내

대상업종(49개 업종)

대상업종 구분, 계, 업종명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계	업종명
건설교통	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	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	7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보건복지	4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국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당)
산업자원	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	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여성가족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	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	2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 타	8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내용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