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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건의
규제개선 건의방
우리구에서는 기업 생산활동 및 구민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구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건의대상
-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인·허가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유의사항
-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할 예정이오니, 일반민원, 단순건의사항 등은 반드시 열린민원 / 민원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 ☎310-403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1
- 최종수정일 :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