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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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 |
|---|---|---|---|---|---|
| 36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완화 | 기획감사실 | 2019-12-10 | 336 | |
| 35 | 소재·부품 분야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 기획감사실 | 2019-12-02 | 287 | |
| 34 | 결혼이민제도 개선 | 기획감사실 | 2019-11-26 | 296 | |
| 33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신청서 제출 면제 | 기획감사실 | 2019-11-20 | 571 | |
| 32 | 지자체 조달 제한경쟁 입찰시 창업·벤처기업 참여 확대 | 기획감사실 | 2019-11-11 | 342 | |
| 31 | 창작자 명의 추가·정정 기한 확대 | 기획감사실 | 2019-10-28 | 303 | |
| 30 | 폐가스처리업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기획감사실 | 2019-10-22 | 306 | |
| 29 |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 기획감사실 | 2019-10-18 | 287 | |
| 28 | 연구소기업 설립가능 기관 유연화 | 기획감사실 | 2019-10-11 | 308 | |
| 27 |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 기획감사실 | 2019-10-02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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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