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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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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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 기획감사실 | 2020-02-18 | 223 | |
45 | 선량한 공중위생영업 양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폐지 | 기획감사실 | 2020-02-10 | 241 | |
44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 | 기획감사실 | 2020-02-04 | 219 | |
43 | 성범죄자 경력 조회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획감사실 | 2020-01-29 | 253 | |
42 |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 기획감사실 | 2020-01-20 | 366 | |
41 |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 기획감사실 | 2020-01-14 | 343 | |
40 | 24시간 운영 목욕장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완화 | 기획감사실 | 2020-01-06 | 318 | |
39 | 문화재 수리업 양도 공고방식 제한 완화 | 기획감사실 | 2019-12-30 | 266 | |
38 |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 기획감사실 | 2019-12-23 | 353 | |
37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 기획감사실 | 2019-12-17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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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