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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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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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 기획감사실 | 2020-05-08 | 225 | |
55 | 금연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 | 기획감사실 | 2020-04-29 | 225 | |
54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기획감사실 | 2020-04-23 | 252 | |
5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 기획감사실 | 2020-04-16 | 227 | |
52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 사업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기획감사실 | 2020-03-31 | 269 | |
51 |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 | 기획감사실 | 2020-03-25 | 221 | |
50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절차 간소화 | 기획감사실 | 2020-03-18 | 320 | |
49 |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 기획감사실 | 2020-03-10 | 232 | |
48 |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기획감사실 | 2020-03-04 | 213 | |
47 |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공기업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 기획감사실 | 2020-02-27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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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