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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

총게시물 : 116건 / 페이지 : 6/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의 규제개선 사례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66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신청관련 과세정보 자료 제출 개선	기획감사실	2020-09-04		257
65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절차 개선	기획감사실	2020-08-21		253
64	기술사 교육기관 면적·인력요건 완화	기획감사실	2020-08-11		218
6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기획감사실	2020-07-27		681
62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 확대	기획감사실	2020-07-07		237
61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신청기관 확대	기획감사실	2020-06-25		340
60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획감사실	2020-06-16		377
5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기획감사실	2020-05-28		350
58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기획감사실	2020-05-19		230
57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지원	기획감사실	2020-05-13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