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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

총게시물 : 116건 / 페이지 : 4/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의 규제개선 사례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86	주정차 특례조항 절차 개선	기획감사실	2021-08-03		215
85	전기차 배터리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	기획감사실	2021-07-23		258
84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확대	기획감사실	2021-07-15		178
8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기획감사실	2021-07-09		153
82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기간 확대	기획감사실	2021-06-30		165
81	고압수소부품 성능인증 유효기간 완화	기획감사실	2021-06-24		194
8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해지 신청지역 확대(중소.소상공인 )	기획감사실	2021-06-17		229
79	함정 건조보험(시운전보험) 제도개선	기획감사실	2021-06-10		240
78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	기획감사실	2021-06-04		192
77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설비 필요요건 유연화	기획감사실	2021-05-24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