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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

총게시물 : 116건 / 페이지 : 10/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의 규제개선 사례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6	사업장별 액화질소 저장능력 제한 완화	기획감사실	2019-09-26		292
25	관광사진업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기획감사실	2019-09-19		289
24	일반증류주 메탄올 기준 개선	기획감사실	2019-09-09		275
2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	기획감사실	2019-09-05		257
22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서비스업의 관광사업 업종 편입	기획감사실	2019-08-28		275
21	선박연료공급업 영업지역 제한 완화	기획감사실	2019-08-21		326
20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기획감사실	2019-08-16		262
19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기획감사실	2019-08-07		249
18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시설요건 완화(동일모터스-처리완료)	기획감사실	2018-12-07		479
17	공장 인근 쓰레기처리업체 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 단속 건의 등 2건(엠제이티-처리완료)	기획감사실	2018-12-07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