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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관련법규

주·정차의 정의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단속 유형

이동형CCTV(단속차량)

• 단속구역 : 사상구 전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2023.8.1.부터)
• 단속시간 : 평일 06:30~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단속 유예시간 : 11:30~14:00
  ※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위험 또는 주민불편 신고 접수 시 단속 유예시간 관계없이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음
• 차량견인 : 차량 소통 방해 및 보행자 권리 침해 차량 견인 조치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 단속구역 및 시간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참조 설치현황 바로가기
• 점심시간 단속유예 : 9개소에 한하여 11:30 ~ 14:0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단속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로가기
• 단속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한정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 사전통지 기한 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가능 (fax 051-310-4559)
  •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처리 의견진술 처리기준 바로가기
• 이의신청
  •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

과태료부과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1만원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