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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 300명 이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 150명 이상

청구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절차

•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 신청
• 대표자증명서 교부
• 청구인명부 제출
•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 청구요건 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표·통지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