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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목적

구정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및 추진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항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정책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
• 자치법규 제정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정책실명제 공개내용

• 사업명, 추진배경,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등
• 공개위치: 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표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목적: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 신청기간: '23.4월~12월(구 홈페이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제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신청접수: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접수(區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