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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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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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 기획감사실 | 2018-12-28 | 582 | |
13 | [판결] 부당이득금 | 기획감사실 | 2018-05-11 | 796 | |
12 | [판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 기획예산실 | 2018-01-19 | 828 | |
11 |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기획예산실 | 2017-08-31 | 912 | |
10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 기획예산실 | 2017-08-28 | 905 | |
9 | [판결]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 기획예산실 | 2017-08-03 | 939 | |
8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기획예산실 | 2017-07-10 | 839 | |
7 | “피서용품 대여업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실 | 2017-07-10 | 823 | |
6 | [판결]자격정지처분등 취소 | 기획예산실 | 2017-02-14 | 877 | |
5 | [대법원판결]근로자지위확인 | 기획예산실 | 2017-01-24 | 928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4
- 최종수정일 :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