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률정보
법률정보
총게시물 : 22건 / 페이지 : 1/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조회 |
---|---|---|---|---|---|
22 | [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 기획감사실 | 2020-09-09 | 260 | |
21 | (법률상식)교통사고 배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기획감사실 | 2020-08-05 | 254 | |
20 | [법률상식] 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 기획감사실 | 2020-07-05 | 246 | |
19 | [판결]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됐다고 무조건 위약금 안돼" | 기획감사실 | 2020-06-08 | 257 | |
18 |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 기획감사실 | 2020-04-29 | 261 | |
17 | [판결]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 기획감사실 | 2020-03-31 | 274 | |
16 | [대법원 판결]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 기획감사실 | 2020-02-20 | 246 | |
15 | [판결]구상금 | 기획감사실 | 2018-12-28 | 363 | |
14 |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 기획감사실 | 2018-12-28 | 388 | |
13 | [판결] 부당이득금 | 기획감사실 | 2018-05-11 | 590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4
- 최종수정일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