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민방위
- 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 (2021년도 편성 의무자: • 1981.1.1.~ 2001.12.31생까지의 남자)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지원자 (만 17세 이상의 남·여)
※ 2007년부터 민방위 대원 연령 조정(45세 → 40세)
[2021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 2021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2001년생)
- 2020.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1981.1.1. 이후 출생자)이하의 남자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고등학교,대학,대학원(석사과정한정)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1년이상 훈련받는자)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심의제외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민방위 교육 · 훈련
| 편성년차 | 교육 · 훈련내용 |
|---|---|
| 1 ~ 4 년차 대원 | 년 4시간 집합교육 , 참여형(2~4년차) 교육 |
| 5년차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1시간),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교육 |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 자율참여(2년차 이상)
-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여가 곤란할 경우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설해, 한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각종 재난예방․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
- 거주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시에는 신분증,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지참하고 참석
민방위대의 임무
| 평상시 임무 | 민방위사태 발생 |
|---|---|
|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부 과 대 상 | 근거규정 | 금 액 |
|---|---|---|
|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20만원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1-310-4132
- 최종수정일 :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