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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금액을 설명한 표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 절차

  1.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수사기관
  2.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신고관청 수사기관
  3.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신고·허가관청
    →신고인
  4. 포상 지급신청서 제출신고인
    →신고·허가관청
  5.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신고·허가관청
    →신고인

문의

  • 전화 : ☎ 051-310-4748(부동산 실거래), 4756(토지거래허가)
  • 팩스 : ☎ 051-310-47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48
  • 최종수정일 : 2026-10-19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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