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 포상금 지급금액 |
|---|---|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 절차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신고관청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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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신고·허가관청
→신고인 -
포상 지급신청서 제출신고인
→신고·허가관청 -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신고·허가관청
→신고인
문의
- 전화 : ☎ 051-310-4748(부동산 실거래), 4756(토지거래허가)
- 팩스 : ☎ 051-310-47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1-310-4748
- 최종수정일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