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 근로능력의 상실 등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적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그리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그 가입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정작 사회보험 혜택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월 평균보수 상한선을 13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지원비율은 50%로 상향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다. 예컨대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총액 126만6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론 63만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지난 7월 1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도입한 지 만 1주년을 맞았고, 5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72만개 사업장, 122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안정망 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56.6%, 47.2%(출처 :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전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실업 시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및 소속감 고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