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구의원

       (모라1.3동)

한반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조건부 대북 협력 기조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라는 결정적 배신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2014년 3월 드레스덴구상(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원칙을 말한다)에 따라 제시된 ‘통일 대박’이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과거일이 된 것이다.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는 급랭을 넘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발언이 마침내 스스로 종식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며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로부터 1주일 후인 2월 16일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며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했다.

보름 후 3월 2일 UN 안보리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시 이로부터 한 달 후 3월 31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혔다. 바야흐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변화의 조짐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녹록지 않다. 북한의 정통 우방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가들과 어떻게 공조체제를 갖추어 갈지가 중요하다. 즉 북한 비핵화가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 반해 미.일.중.러는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이렇게 큰 소용돌이를 겪는다면 북한과 마주하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크고 작은 도발을 인내해 온 대한민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더욱 더 북한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대형 사고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 내부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모습이다. 지난 4.13총선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북핵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최우선 순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조차 이데올로기에 빠져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10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주도권 다툼 사이에서 지리멸렬하던 그때가 연상된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국회에서의 대통령 호소가 가슴을 때린다.

안보라는 게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신뢰 속에서 긴밀한 공조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면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구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신중히 논의하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