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천 주변 소방도로 개설 촉구

      장인수 구의원
       (학장동, 엄궁동)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학장동과 엄궁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학장천변에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각종 사업과 정책 결정 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학장동 새밭마을이 창조도시 사업으로 변모를 하고, 학장동과 엄궁동에 이르는 학장천변 4개 마을이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마을로 선정되어 앞으로의 생활환경 변화에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우리 사상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명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에코델타시티사업,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구로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주민의 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발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와 가장 인접한 학장, 엄궁동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모라, 덕포, 괘법, 감전, 주례동 등 대부분 지역은 상업기능과 준주거기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사상구에서 인구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학장동과 엄궁동은 용도지역 지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권 내에 상업시설이 부족해서 하단이나 서면을 드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도시계획 결정권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구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자족생활 기반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독, 일반주거지역만 있는 학장동은 중심부인 학장교차로 일원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조정하고, 엄궁동 지역은 상업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신설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도 용도지역 조정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장천변 주택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도록 도시계획 도로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 때 학장천, 구덕천변 주거지역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에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 촉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지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였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설과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50여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20m 이하 도시계획 도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지 않아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금번 정례회에서 본 건에 대해 다시 구청장께 질문을 할 것입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구덕천, 학장천변 주택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신설계획을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해 주시고, 학장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천변을 따라 엄궁동 3통 지불마을까지 차량 통행이 연결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 변천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획이며, 주민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사상구가 서부산의 도심권으로 현실화되고 정주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미래의 사상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