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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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전문가들과 함께 2040 장기발전계획 마련: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사상구는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사상구는 그동안 김대근 구청장과 700여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이라는 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힘차게 달려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구정 주요성과(10대 성과, 6월호 8면·9면 게재)와 미래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를 2회에 걸쳐 마련한다. ■ 공업지역 재창조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오는 2030년까지 ‘4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 사상’으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등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민들과 함께 마련한다. 특히 사업비 4천251억원을 들여 주례·감전·학장동 일원 302만1천㎡ 규모의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도시로 만드는 재생사업(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기업지원복합센터) 조감도 그동안 입주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사업’(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 3천520억원)도 18개 입주기관을 확정하고,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 내(학장동 230-1번지) 1만7천348㎡ 규모의 부지를 정비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등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 ‘사상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호P&C 폐공장 부지(학장동 725-4번지 일대 2만7천798㎡, 2천736억원)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등 산업시설과 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락동 일원의 사상공업지역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2천210억원, 2027년 완공)은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한다. 삼락중학교 폐교터와 이전이 확정된 부산솔빛학교 부지 등 1만7천103㎡에는 탄성소재R&D센터를 비롯해 산업혁신 지원센터, 문화·교양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21만 사상구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민자문단 회의, 설문조사, 원탁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2040 사상구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에는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을 비롯해,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미래 대비 대응전략, 사업별 재정·투자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 녹지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괘법동 광장로 일원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광장로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전동 위생사업소 현대화 잔여 부지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등 각종 공유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주민 체감형 SOC사업 활력 추진 문화체육시설과 행정복합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덕포동 사상도서관과 부산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 공공도서관인 ‘주례열린도서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례열린도서관(226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3년 12월까지 주례동 536번지 외 6필지 3천205㎡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천930.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삼락동 옛 사상경찰서 부지에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 408억원(부지 매입비 116.3억원 포함)을 들여 2024년까지 사상구 삼덕로 21(삼락동) 옛 사상경찰서 부지 3천766㎡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천500㎡ 규모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엄궁유수지(감전동 516번지)에도 2024년까지 286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체육시설인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근린공원에는 2024년까지 117억원을 들여 ‘사상활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라1동·주례1동·주례2동에 이어 학장동과 덕포1동·삼락동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된다.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사업비 72억원)는 2025년까지 학장동 546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고,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사업비 56억원)는 2023년까지 덕포동 152-6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이곳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새로 지은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욕탕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인근 주민들을 위해 학장동 171번지 일원에 26억원을 들여 구립 목욕탕을 건립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구립 목욕탕은 올해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도서관 이용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까지 덕포동 415-1번지 일원에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사업비 48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7-30

구민 모두가 바라는 미래100년 비전 실현에 총력: 김대근 구청장, 모라전통시장 일원 도시뉴딜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2021.03.05.) ■ 초광역권 도시 교통망 완성 오는 2027년까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낙동강 횡단대교 건설사업,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해 ‘초광역권 도시 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조5천766억원을 들여 부전동~사상역~김해 진례면을 잇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길이 32.6㎞, 6개 역)은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 5천62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길이 6.9㎞, 6개 역)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강서구 식만동(식만JCT)과 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을 잇는 길이 8.24㎞의 대저대교(사업비 3천956억원, 식만~사상간 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횡단해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3.0㎞의 엄궁대교(사업비 3천455억원, 생곡~엄궁간 도로)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5월 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2조188억원을 들여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총연장 22.8㎞의 지하고속도로(왕복 4~6차로)를 건설하면서 진출입 시설(램프) 8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상구 엄궁동과 북항(중구 충장대로)을 잇는 길이 7.69㎞의 승학터널(사업비 4천961억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상구 학장동 산62-8번지와 서구 꽃마을을 잇는 길이 863m의 ‘구덕터널 상부~서부 경계간 연결도로’(사업비 50억원)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공원 및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회색 도시 사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변모한다. 2022년까지 사업비 18억5천만원을 들여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사상구 광장로 83, 1만㎡)에 나무를 심고 수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한다. ‘사상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업비 627억원)으로 2024년까지 사상구 감전동 산1-8번지 일대 사상근린공원(사상공원)에 사상활력체육센터, 마루체육마당, 운산마중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감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상구 덕포동 415-1번지 일원에 3천160㎡ 규모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확 줄이기 위해 해마다 40여개 업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2022년 환경부 ‘그린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도시로 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도시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바뀌게 된다. 괘법동 468번지 일원 괘내마을은 2022년까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해 괘내생태문화마을로 조성한다. 모라전통시장 일원도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모라동 1140-5번지 모라전통시장 일원 10만2천㎡에 사업비 621.21억원이 투입된다. 모래내 다온플랫폼·문화공작소·활력UP센터 등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주거복지지사’와 행복주택(100호)이 함께 들어서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 공급함으로써 모라전통시장 일대가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감전동 일원(부산새벽시장 등)의 하수관로 3.2㎞를 정비하는 사업(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감전2·학장2지구’(사상구청 교차로 및 부산새벽시장 일원)는 48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학사고나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사고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인 ‘완충저류시설’이 부산 최초로 사상공업지역에 설치된다. 사업비 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학장동 722-6 일원과 감전동 958-18 일원에 1만818㎥ 규모(2개소 합계)로 설치된다. 이 시설은 사고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 악취 저감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저류시설’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완공 후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감사실(☎310-4012); 2021-07-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령 꼼꼼히 챙겨보세요!: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홈페이지 www.moef.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령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으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됨에 따라 구직급여(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70일 지급)와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지급)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0.7%씩 나눠 낸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인~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는 수입량 1만톤 이상, 내년엔 5천톤 이상, 2023년에는 1천톤 이상으로 ‘해썹 인증제’가 확대 적용된다. ■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앞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공간에 표시되는 피아노 건반,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면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된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배출해야 한다.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해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화면의 1/32 크기 이상으로 자막 표시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외교부,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제15조의2 신설)이 시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7월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확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