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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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의료분쟁: Q: 얼마 전 모친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거 같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크게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행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와,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료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후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당사자가 의료분쟁에 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어려울 경우 의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8-06-26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18-06-26

일터정보 6월호: 2018-06-26

6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6월 25일(월) 오후 8시]: 여름 장마 대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정비합시다 여름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축대나 담장, 배수로, 간판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정비합시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부산민원120’(120.busan.go.kr) 보다 편리하게 이용 바랍니다 □ ‘부산민원120’ 이용방법 ○ ‘부산민원120’ 홈페이지(120.busan.go.kr) 직접 접속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부산민원120’을 검색한 뒤 접속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접속→ ‘부산민원120’ 선택 ○ 모바일 앱 ‘부산민원120’ 설치 후 접속 □ 편리해지는 서비스 ○ 다양한 신고, 제안을 ‘부산민원120’에서 신청 가능 ○ 민원처리 진행사항(접수, 처리진행, 처리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및 문자 수신 가능 □ 문의: 부산시 통합민원담당관(☎888-1461~6) 도로명주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www.juso.go.kr □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8); 2018-06-26

[공지 사항] 6월호: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여러분이 내신 세금! 부산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18.6.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18.6.16.~7.2.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지방세납부계좌이체 등 □ 문의: 세무과(☎310-425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기간: 2018.5.31.~7.2. □ 신청사항: 2018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지가 제시 □ 신청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제출(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여성문화회관 여성의식함양 특강 안내 □ 일시: 2018.6.26.(화) 14:00~16:00 □ 장소: 부산시여성문화회관(학장동) 3층 소극장 □ 대상: 수강생, 시민 등 180여명 □ 주제: 도용복 오지탐험가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음악 기행’ □ 수강료: 무료 □ 신청·문의: 부산시여성문화회관 교육복지팀(☎320-8343) ‘아름다운 동행’(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프로그램) 사업 안내 □ 일시: 월 1회 2시간 □ 대상: 모라3동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 내용: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말벗, 산책, 집안일 도움 등)를 제공 □ 문의: 백양종합사회복지관(☎305-4286) 샛강 카누·카약 낙동강 투어 탐사 참가 안내 □ 기간: 2018.6.15. ~ 2018.10.31. □ 내용: 카누, 카약 활용 샛강탐사 및 요트를 활용한 낙동강 본류 탐사 □ 대상: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참가비: 무료(시설이용료 별도) □ 문의: 삼락수상레포츠타운(☎070-4140-0006) ※ 현지상황(기상악화, 녹조발생 등)에 따라 체험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8-06-26

독자 퀴즈 마당 6월호: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