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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디지털 성범죄
Q: 최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일컬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합성한 경우 또는 이를 동의하에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2020. 6. 25. 시행)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피해영상삭제, 수사지원연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0-05-01
4월 반상회 주요 의제
4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4월 27일(월)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 신청 받습니다 사상구는 5월 31일까지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구 홈페이지 게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해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열린민원→건의/제안→예산편성에 바란다)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팩스310-4019)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시행 안내 ■ 기간: 2020년 2월 1일부터 의무시행 전까지  ※ 의무시행 예정: 공동주택 2020년 하반기, 단독주택 2021년부터 ■ 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 가구 ■ 내용: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주거 형태별 맞춤형 분리배출 시행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수거함 추가 설치, 분리배출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310-4452)
2020-05-01
게시판 4월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가구당 최대 374만원 지원(슬레이트 철거비가 남는 경우 개량비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가구당 최대 172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427만원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 신청기간: 연중(선착순 접수 후 사업 시행)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 행정복지센터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기간: 2020. 4. 14. ~ 5. 4. □ 산정지가 열람: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지가열람부(토지정보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홈페이지,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busan.go.kr) □ 의견제출 대상자: 토지소유자(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그린주차사업(개별가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는 등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 가능한 가옥주(주차장 규격: 1면당 2.5m×5m 이상)   □ 지원내용: 가구당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 최고 400만원 지원(2가구 지원) □ 신청기간: 3월 16일~계속(단, 지원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제출서류: 그린주차사업 신청서 등 첨부 서류(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 신청·문의: 교통행정과(☎310-4501)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520-449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13호)
2020-05-01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2020-05-01
쓸수록 돈이 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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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산불조심 합시다!
산불조심 합시다!
2020-05-01
사상구청과 플러스친구 하세요!
사상구청과 플러스친구 하세요!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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