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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아동학대
Q: 옆집에 있는 저희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예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의 예로, 아동에 대한 언어적 모욕,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감금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예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 조사해야 하며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8-04-29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2018-04-29
일터 정보 4월호
일터 정보 4월호
 
2018-04-29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 업무 개시일: 4월 9일(월) □ 관할: 사상구, 북구, 사하구, 서구(4개 구) □ 전화번호    ○ 대표번호: 580-0500   ○ 사회봉사·수강: 580-0540   ○ 보호관찰(성인): 580-0520   ○ 보호관찰(소년): 580-0510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괘법동) 화인빌딩 7층, 10~11층[홈플러스 건너편]   ○ 7층: 사회봉사·수강   ○ 10층: 소년·성인 보호관찰   ○ 11층 : 행정  
2018-04-29
4월 반상회 주요 의제[일시: 4월 25일(수) 오후 8시]
봄철 산불 조심합시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의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맙시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가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신고: 녹지공원과(☎310-4541~5), 북부소방서(☎119)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비합시다 □ TV, 인터넷(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웹사이트 ‘날씨누리’ www.weather.go.kr), 라디오를 통해 황사 정보 지속 확인 □ 황사 발생 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 착용 □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 후 사용   ‘2019 주민제안사업’ 신청 바랍니다 □ 기간: 7월 31일까지 □ 내용: 2019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 방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www.sasang.go.kr), 우편, 팩스,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2018-04-29
공지 사항 (4월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문의: 세무과(☎310-4211)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간: 2018년 4월 13일~5월 2일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작성해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를 통해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건설과(☎310-4681)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주택용 슬레이트(철거 50가구, 개량 5가구)   ※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철거비(336만원)+지붕 개량비(350만원) 지원 <총 686만원 지원> □ 신청기간: 11월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주민센터   사상 토요클래식 콘서트 □ 일시: 4월 28일(토) 오후 5시 □ 장소: 사상인디스테이션 □ 내용: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 □ 입장료: 무료 □ 문의: 문화교육홍보과(☎310-4065)
2018-04-29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독자 퀴즈 마당 4월호
 
2018-04-29
생명의 숲! 작은 관심! 큰 산불 방지!
생명의 숲! 작은 관심! 큰 산불 방지!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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