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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얼마 전 자녀가 저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동의 없이 제 재산을 처분할지 몰라 인감등록을 변경하였지만, 바뀐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할까 걱정됩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매나, 상속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이용됩니다. 만약 지인이나 자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도장만 주어도 이로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장은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에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자발급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어서 인감이 필요 없고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법률관계에 쓰이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보호신청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2017-06-01
일터정보 5월호
일터정보 5월호
 
2017-06-01
5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5월 25일(목) 오후 8시]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오는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부산민원 120’과 소통하세요   부산시는 시민의 참여(각종 신고, 제안)로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산민원 120’ (120.busan.go.kr)과 소통하세요.   2018 주민제안사업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17년 7월 31일까지 □ 내용: 2018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 □ 신청방법: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신청 □ 문의: 기획예산실(☎310-4021)   도로명주소,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www.juso.go.kr □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 □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8)
2017-06-01
여성문화회관 제3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7.3.~9.30.(3개월) □ 모집과목 및 정원: 전통·예술·어학·요리·생활 등 5개분야 84과목 1천948명 □ 모집대상: 18세 이상 여성(일부 과목 남성 수강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www.busan.go.kr), 방문접수/선착순 □ 모집일정  ○ 우선접수(방문): 6.1.~6.5.(토·일 제외 3일간)  ○ 일반접수(인터넷): 6.7.~6.21.  ○ 추가모집(인터넷): 6.22.~6.30.  ○ 개강 후 취소잔여분 모집(인터넷): 7.3.~7.1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san.go.kr/wcc) 참고
2017-06-01
독자 퀴즈 마당 5월호
독자 퀴즈 마당 5월호
 
2017-06-01
건강도시 사상! 우리 구의 6월 건강사업 안내
건강도시 사상! 우리 구의 6월 건강사업 안내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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