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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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1월호: Q: 배우자와 사별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숨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A.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있으나 임차인과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2촌 이내 친족이 있는 경우와 그 친족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 받아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2016-12-01

11월 반상회 주요의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람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합시다.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인터넷 사이트,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문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생활안전과(☎044-205-7357)우체국에서 ‘나눔’과 ‘만원’의 행복을 찾으세요우정사업본부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연간 1만원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 추가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 공익자금에서 지원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에는 실손의료비를 지급합니다.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나눔의 행복보험’(무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 전액을 우정사업본부 공익자금에서 지원하며, 사망 시 생활안정 지원비로 유족에게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문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044-200-8645); 2016-12-01

사상 국화전시회 32만명 관람 ‘대성황’: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광장로 명품가로공원서멋진 ‘가을의 추억’ 만들어올해 처음 열린 ‘사상 국화전시회’가 큰 인기를 끌었다.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5일 동안 사상구 괘법동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에서 열린 ‘2016 사상 국화전시회’는 모두 32만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평일에는 평균 1만여명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만8천여명이 국화 향기 가득한 명품가로공원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국화전시회는 당초 11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 1주일씩 두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특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공원을 방문해 자그마한 초가집과 아이들이 황소를 타고 노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 ‘시골풍경’과 노란 국화로 아름답게 꾸며진 ‘대형 신발’ 조형물 앞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멋진 추억을 남기는 시민들로 크게 붐볐다.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된 ‘사상 국화전시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대성황을 이뤘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멋진 작품과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녹지공원과(☎310-4536); 2016-12-01

산불방지 입산통제 실시, 등산로 6개 노선 7.7㎞ 폐쇄: 11월 4일 오전 동서대학교 뒤편 엄광산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숲 가꾸기 행사’ 모습.“산불조심합시다.”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백양산과 승학산, 엄광산의 263필지, 963.8㏊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등산로 6개 노선 7.7㎞를 폐쇄했다.또 11월 4일 오전 11시 동서대학교 뒤편 엄광산에서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등 28명이 산불발생 위험지역 15곳에 배치돼 순찰 근무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대(44명)와 보조진화대(650명)를 현장에 즉각 투입, 진화차량(2대)과 고압호스 등 진화장비를 이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은 물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안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녹지공원과(☎310-4545); 2016-12-01

롯데마트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10월 28일 롯데마트 사상점에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패를 수여했다.; 2016-12-01

정부 3.0 우수 사례 6,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 컨슈머: 2016-12-01

201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2016. 10. 31. ~ 11. 29.□ 신 청 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대상: 사상구 삼락동 80-3번지 등 238필지 ▶ 2016.1.1.~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신청사항: 2016. 10. 31. 결정.공시한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제출 및 문의처: 사상구청 토지정보과(☎310-4752~5);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