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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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 ‘차수판’ 설치비 지원: 저지대 침수지역 주택.상가 소유자 신청 요망 사상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차수판’(물막이판)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상가와 지하층에 빗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벽(판)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설치비용은 적게 들지만 빗물차단 성능이 우수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최근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됨에 따라 차수판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구는 올해 사업비 9천600여만원을 투입, 저지대 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설치비의 90%를 구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소유자, 관리자, 입주자)은 10%만 부담(㎡당 6만원 정도)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구에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한다. 소상공인도 설치비의 90%를 구에서 지원하므로 10%만 부담하면 된다. 차수판 설치를 원하는 분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도시안전과(☎310-4642); 2016-04-29

삼락천 음악분수대 4월 30일부터 운영: 2016-04-29

‘작은 나눔 큰 기쁨’ 해충박멸 사업 실시: 국제라이온스협회.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군장병들, 어려운 이웃 위해 구슬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충박멸 사업이 실시된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제15지역, 부총재 이정순)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와 함께 ‘작은 나눔 큰 기쁨’ 해충박멸 사업을 펼치고 있다. 4월 21일 오전 10시 동주민센터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과 복지공동체 회원, 군장병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충박멸 사업 발대식 및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6명씩 10개 팀으로 이뤄진 해충박멸 사업단은 방진복을 착용하고 어려운 이웃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 창문을 밀봉하고 식기류를 베란다로 옮기는 일을 했다. 또 가구도 옮기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이어 방역전문업체 직원들이 훈증 소독과 젤 방역을 실시했으며, 1~2시간 뒤에 다시 들어가 바퀴벌레 등 죽은 벌레를 치우고 걸레로 방을 깨끗이 닦는 등 한 번 더 청소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날 모두 10집을 소독했다. 5월 20일까지 100집에 대해 방역할 계획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해충 방역비 1천200만원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뽀송뽀송한 여름용 새 이불 100채(20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복지정책과(☎310-4342); 2016-04-29

악취통합관제센터, 부산시 민원서비스 혁신 ‘최우수’: 고질 민원 ‘악취’ 줄이기에 온 힘… 울산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 고질적인 ‘악취 민원’ 줄이기에 온 힘을 기울여온 ‘사상구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올해 부산시 민원서비스 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4월 6일 오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상구, 사하구 등 8개 기초지자체가 민원서비스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사상구의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최우수 사례로, 사하구의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사업’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특히 사상구의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사상공단이 있는 사상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인 악취를 줄이기 위해 구청이 오랜 기간 쏟아온 노력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사상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노후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를 감시.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제센터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감지 센서(14대)와 고성능 CC TV(2대), 원격 악취포집기(11대) 등을 설치했다. 관제센터 가동으로 24시간 악취 감시가 가능해졌으며, 악취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기업체의 참여로 악취배출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상구 일대 악취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사상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최우수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악취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310-4393); 2016-04-29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4월호: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시행일 2016.3.23.)개선 전: 방한관광객이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호텔은 유해시설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해, 도심 내 관광숙박 시설 확충이 어려웠음개선 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허용돼, 외래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숙박 환경 제공 가능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면제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7)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6. 3. 4.)개선 전: 건설기계 원동기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아 업체 부담개선 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에 관한 요구 자료를 내구 시험 결과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 개선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6); 2016-04-29

<4월 반상회 주요의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훈련기간: 2016. 5. 16.(월) ~ 5. 20.(금) ▷ 5일간□ 훈련참여: 15개 유관기관.부서.민간단체 및 학생.주민 등□ 사상구 일정별 주요 훈련 내용 ○ 5월 16일(1일차): 직원 비상소집훈련 ○ 5월 17일(2일차): 토론기반훈련(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훈련) ○ 5월 18일(3일차): 실행기반훈련(학장초등학교 대형화재 현장대응 훈련) ○ 5월 19일(4일차):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시민참여) ○ 5월 20일(5일차): 불시 기능훈련 및 훈련 마무리□ 문의: 도시안전과(☎310-463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세무과(☎310-4212),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6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기 간: 2016년 4월 29일~5월 30일□ 열람장소: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kais.kr/realtyprice) 개별주택(http://hpas.busan.go.kr), 공동주택(http://aao.kab. co.kr)□ 열람내용: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방법: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열람시스템 및 주택소재지 세무과 제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직접 제출 가능 ※ 이의신청서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및 세무과에 비치 □ 문 의: 사상구 세무과(☎310-4161~4, 310-420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2016-04-29

학장동 붉은디마을 ‘전국 우수 안전마을’ 선정: 재난안전.생활안전 시설 확충에 힘써 국민안전처 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둬 학장동 붉은디마을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2015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최종평가에서 ‘전국 우수 안전마을’로 선정됐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난과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을 통합해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70개 마을이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20개 마을이 안전마을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사상구 학장동 붉은디마을이 유일하다. 사상구는 안전마을 만들기 대상지로 선정된 학장동 붉은디마을에 국비와 구비 등 총 5억2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전인프라 구축 ▷재난안전(재해예방 CCTV 2곳 설치, 승수로 정비, 노후 옹벽보수.보강) ▷생활안전(보행환경개선 골목길 포장, 야간보행 반딧불이 골목 조성, 비상급수장치 설치 등) 사업을 집중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사상구를 재난과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시안전과(☎310-4634); 2016-04-29

등산객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백양산.승학산.엄광산 등에 66개 설치 사상구는 백양산과 승학산, 엄광산, 삼락생태공원에 등산객과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66개를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와 해양을 최대 100㎞에서 최소 10m 간격의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체계이다. 한글과 숫자 합해서 10자리로 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좌표개념의 위치표시체계이다. 이는 사고발생시 당사자나 목격자가 119로 신고해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의 위치가 지도와 경.위도 좌표로 나타나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산악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등산객의 인명구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310-4762); 2016-04-29

반려동물과 함께한 예쁜 사진 공모합니다: 2016-04-29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미성년자 임금 지불: Q: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미성년자라며 부모인 저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상인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따라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인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무료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일시.장소: 월~금, 10:00~17:00 사상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방 법: 사전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 담 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문의: ☎310-4317;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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