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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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사상구는 악취 민원을 계속 일으키는 업소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구는 타이어 타는 냄새, 페인트 냄새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내 2개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워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개선권고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사상구는 공단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중점관리업소 악취검사 강화 등의 노력을 쏟아 왔으며, 올해는 ‘악취관리 통합센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악취 배출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310-4398); 2015-02-27

‘규제개혁방문단’ 기업 찾아가 규제 해소: 사상구는 직원들이 직접 기업현장을 돌며 생산.투자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없애기로 했다. 사상구는 부산 소재 기업의 25%인 2천500여 업체가 몰려 있는 사상공업지역의 특성상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1월 말부터 공무원 4명으로 이뤄진 ‘규제개혁방문단’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각종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 특히 생산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선정한 기업체 100여 곳을 방문해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감사실(☎310-4041); 2015-02-27

‘퍼져라! CLEAN 향기’: 생활문화운동 ‘클린사상 365운동’ <1> ‘클린사상 365운동’이 3년째 범구민 생활문화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다. ‘참여하GO! 만들GO! 지키GO! 소통하GO!’의 네 가지 과제를 선정, 민간 중심 운동으로서 기틀을 확립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월에는 덕포동 상수도계량기 검사센터 진입로 등 15곳을 올해 처음으로 ‘주민이 설계하는 골목길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하고, 우리 집.우리 골목에 화분 내어놓기, 주변의 꽃.나무에 물주기, 주민 참여 화단조성, 나무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2월 11일 오후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봉사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학장동은 지저분한 지하보도를 물로 깨끗이 씻어냈고, 모라1동은 신모라사거리의 맨홀을 말끔히 청소했다. 자치행정과(☎310-4116); 2015-02-27

2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2월 25일(수)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사상구 종합민원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곁愛110 정부민원110□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토요일 09:00~13:00□ 제공서비스: 전화.문자.채팅.예약상담, 화상수화통역□ SNS상담: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중고자전거 직거래 장터 개설□ 장 소: 경전철 사상역 1번출구 계단 아래□ 이 용: 연중 ※개장 - 3월 16일(월)□ 이용방법: 자전거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상설 장터□ 문 의: 사상달리미 사무실(☎310-4555); 2015-02-27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2월호): Q: 저는 주택을 빌려 처음 계약한 기간을 초과해 7년 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임대차가 종료되는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2015-02-27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2월호):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해외사고 산재신청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시행일 2014.12.31.)개선 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국가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개선 후: 첨부서류를 ‘진단서 등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완화해 근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의: 고용노동부(☎044-202-7712)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시행일: 2015.1.28.)개선 전: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관리 가능한 동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수에 따라 각각 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채용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비용 부담 발생개선 후: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됨이 원칙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5층 이하),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문의: 보건복지부(☎044-202-3588); 2015-02-27

의료용 재활치료장비 선두주자 ㈜광원메디텍: 우수기업 탐방 〈38〉 박상일 대표 전동테이블, 하지재활장비 등 의료용 재활치료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사상구 학장로169번길 92(학장동)에 위치한 ㈜광원메디텍(대표 박상일). ㈜광원메디텍은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박상일 대표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13명에 불과하지만, 의용공학과, 전자과, 기계과 출신의 연구 인력이 40%에 가까운 5명(석사 3명)이나 된다. 현재 전동식 슬라이드 하지재활장비(Conble LS), 3단 전동테이블(Conble NS3), 탈부하 보행 보조기(KU-200) 등 33종의 제품을 생산해 대리점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형병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광원메디텍은 1998년 1월 설립 이래 줄곧 재활의료기기의 개발과 판매에 매진해 왔다. 2000년 5월 국내 최초로 전동테이블의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박상일 대표는 “외국산 제품 일색이던 국내 재활의료용 전동테이블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며 “우리 회사 1단 전동테이블의 품질이 우수한데다 가격도 외제의 1/3 정도로 저렴해 부산 지역 대학병원에서 주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1단 전동테이블을 2단, 3단 전동테이블로 기능을 향상시켜 신제품을 출시했다. 3단 전동테이블(Conble NS3)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전동 모터로 작동되며, 머리와 허리.다리의 3단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다, 테이블의 상.하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3단 전동테이블(Conble NS3) ‘탈부하 보행 보조기’ ‘전동식 슬라이드 하지재활장비’ (Conble LS) ‘전동식 슬라이드 하지재활장비’ (Conble LS)도 또 하나의 주력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동 틸트테이블과 슬라이딩 매트를 조합한 것으로, 뇌졸중에 걸린 편마비 환자의 하지재활 훈련과 하지근육 강화훈련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좌우발판 분리기능과 무릎관절 굽힘 각도 조절기능이 있으며, 0~43도까지 자유롭게 경사조절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들을 위한 ‘탈부하 보행 보조기’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핸드 스위치를 통해 편리하게 조작 가능하며, 전동 실린더로 리프트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용 재활치료 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광원메디텍은 회사 설립 21년이 되던 2009년 9월 부산시 전략산업(바이오헬스 부문) 선도기업에 선정됐으며, 이 회사 제품은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또 2010년 10월과 11월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데 이어 벤처기업 인증도 잇따라 받았다. 날로 성장하는 사세에 발맞춰 회사 이전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빌려 쓰고 있는 학장동 공장이 노후한데다 비좁아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우수인력이 많은 사상지역에 새 사옥 겸 공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박상일 대표는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환자들의 걷기 훈련에 도움을 주는 보행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재활치료 장비’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광원메디텍(☎304-1520, www.meditec.co.kr); 2015-02-27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 □ 판매처: 부산.우리.기업.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종 류: 5천원권, 1만원권□ 사용처: 부산새벽시장, 덕포시장, 신모라시장, 엄궁시장, 르네시떼, 반도프라자, 현대무지개상가,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등 사상구 8곳을 포함해 전국 1천500개 가맹점 ※ 전통시장 이용 시 소득공제 비율(30%), 소득공제 추가(1억원)□ 문 의: 일자리경제과(☎310-4472);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