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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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전화는 NO!: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술에 취해 112로 전화해 시비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잦습니다.술김에, 장난으로 한 ‘112 허위신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나, 최근 처벌이 강화된 ‘경범죄처벌법’ 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해당됩니다.또한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은 허위신고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 전화’는 울리고 있습니다.장난 한 번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경찰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해 주세요.사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16-06-30

데이트 폭력, 숨기지 말고 적극 신고를: 최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강력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갈등’을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협업해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112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될 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필요한 경우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올 들어 2월 한 달 동안 경찰이 데이트 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해자 868명을 검거하고, 6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61.9%, 체포.감금.협박 17.4%, 성폭력 5.4% 순으로 나타났고, 살인 및 살인미수도 각 1건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주된 동기는 대개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다. 데이트 폭력은 어느 일방의 요구로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이 이별에 동의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과 과도한 간섭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데이트 폭력 범죄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여겨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다.‘데이트 폭력’은 납치, 감금뿐만 아니라 살인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신고로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허진호 (사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16-06-30

독자 퀴즈 마당 6월호: 2016-06-30

독자투고 바랍니다: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