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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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희망을…: 김 진 태(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청년실업률, 노인 빈곤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이 화두로 회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 근로능력의 상실 등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적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그리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그 가입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정작 사회보험 혜택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월 평균보수 상한선을 13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지원비율은 50%로 상향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다. 예컨대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총액 126만6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론 63만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지난 7월 1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도입한 지 만 1주년을 맞았고, 5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72만개 사업장, 122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안정망 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56.6%, 47.2%(출처 :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전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실업 시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및 소속감 고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08-30

투철한 직업의식: 여기저기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물건을 싸고 나르고 정리하는 일까지 한번에 해주는 이삿짐 업체가 있어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나도 경험해봤지만 주변에서 이삿짐 나르다가 세간살이가 깨지거나 이상한 웃돈을 요구하는 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적잖다. 며칠 전 이사한 동생도 그런 일로 속상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몇 년 전 일본에서 잠깐 체류할 때 경험한 일이 떠오른다. 나리타 쪽에서 근무하다가 홋카이도 부근으로 옮기게 됐다. 이사를 위해 현지 이삿짐센터에 부탁을 했더니 이삿짐센터 직원 두 명이 오전부터 집에 와서 일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그들은 마치 자기 세간을 다루듯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정성껏 짐을 쌌다.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너무나 고마워 답례로 점심이나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 그래서 평소에 봐두었던 주변에서 가장 깨끗하고 음식 맛이 좋은 식당에 전화를 해서 예약까지 해두었다. 그러나 정작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30여 분 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 겸 섭섭함을 표시하자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자기들 회사에서 책정된 하루 임금 속에는 점심값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지불한 요금에서 점심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내 돈으로 점심을 사먹었다는 얘기였다. 조금 정이 없다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들의 철저하고 성실한 자세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이사 당일 빵 사주고 음료수 내고 짜장면 시키고 정신없는데…. 오후 작업은 아파트 앞마당 한 귀퉁이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일을 끝내기가 무섭게 물로 마당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는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일을 맡긴 고객에게는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으려는, 직업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태도에서 나는 무언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오래도록 지울 수가 없었다. 우리도 매사에 이런 투철한 직업의식을 발휘한다면 서로 간에 항상 웃으며 만나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선 화 (감전동); 2013-08-30

독자 퀴즈 마당: 2013-08-30

인사, 가장 맛있는 말: “어머, 안녕하세요? 일찍 나가시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 봐요. 날씨가 많이 덥죠.” “어머, 안녕하세요? 외출했다 돌아오세요?” 우리 아파트 6층에 사는 젊은 주부. 누굴 보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날씨든 시간이든 꼭 덧붙여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참 잘 하신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상냥하고 친근한 이웃이다. 자랄 때부터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분이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인사하기 어려운 민족이다. 얼굴이 늘 굳어 있으니 인사를 먼저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인사처럼 우리 사회를 밝고 친근하게 하는 매개체도 드물다. 용기를 내어 나도 6층 주부처럼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두 달 정도를 그렇게 하니 이제는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분도 계신다. 한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중년의 남자 분에게 인사를 건넸더니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또 놓쳤네요”라며 겸연쩍어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6층 주부가 아주 기막힌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다. 최근에 모 여성단체가 주관한 교양강좌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그 자리서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30명이 일정한 공간에 모였고,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상대방과 한 개의 ‘스티커’를 서로 교환해야 하며, 모두가 서로 다른 색의 스티커 30개를 모으면 과제는 끝난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 단 한 명도 스티커를 제대로 모으지 못한 채 과제를 포기했다. 이유는 서로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느닷없이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건네고 스티커를 나누자고 하기가 서로들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과제를 중단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다른 색의 스티커를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우리들은 결국 둥글게 둘러앉았고, 한 명씩 출발해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며 스티커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도미노를 연상시키듯 30명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단 5분 만에 모두 30개의 스티커를 나눠 갖고 과제를 해결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내가 먼저 나서서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를 깨우쳐 준 것이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사람과 인사를 해보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손을 내밀어 대화도 나눠보자. 어쩌면 지금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일이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학 섭 (학장동);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