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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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 박하정 국민연금공단 사상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인터넷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데다가 근래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 소진된다는 발표 때문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곧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 년 만에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명에 달하고, 매월 1조6천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40년 경에는 수급자가 1천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Buffer Fund)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 지급 중단된 사례 단 한 곳도 없어……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 ‘법으로 보장’ 추진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제4차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상황에서 국민신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며,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노후소득 보장의 원칙 하에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2018-10-29

새벽을 깨우던 “재첩국 사이소~” 아지매 소리가 들리는 듯…: 서감행복마을 주민들 힘 모아 ‘재첩 이야기길’ 조성·‘재첩 스토리북’ 출판 서감행복마을 주민들이 낙동강 재첩과 관련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재첩 이야기길’을 만들고 책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전문작가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려가며 마을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 ‘재첩 이야기길’을 조성했다. ‘그때 그 시절 재첩마을’을 주제로 한 벽화에는 낙동강에서 갓 잡아온 재첩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과 양동이를 이고 다니며 매일 새벽 “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던 재첩국 아지매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주민들은 또 ‘재첩국 아지매’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소책자 『감전 재첩 스토리』를 펴내고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 책에는 3대째 재첩국 장사를 하며 삶을 이어온 77세 할머니의 사연을 비롯해 낙동강에서 재첩을 잡던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린 ‘감전동 1세대 재첩잡이 부부’의 사연 등이 담겨 있다. 서감행복마을 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은 “비록 그 옛날 명성을 자랑하던 감전동 재첩이 지금은 자취를 감췄지만, 재첩마을로 널리 알려졌던 마을의 소중한 역사자원을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전동의 서쪽에 있는 서감행복마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낙동강에서 잡은 재첩의 껍질이 사방에 널려 있어 ‘재첩껍데기마을’ 또는 ‘재첩마을’로 불리던 곳이다. ‘재첩국 거리’로도 명성이 높았지만 사상공단이 들어서고, 낙동강에 하굿둑이 생기면서 재첩이 사라진 곳이다. 감전동 행정복지센터(☎310-3122~3); 2018-10-29

SNS로 보는 사상 10월호: 사상구 Mom쌤 교육단 출동!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맘쌤(Mom쌤)들의 노력은 하반기에도 쭉 이어집니다. 오늘도 배정된 학교로 투입되어 예방과 대처방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게임을 통해 쏙쏙 알아가는 재미에 아이들이 어찌나 흥미로워 하는지! 진미경(SNS 서포터즈) 뜨개실 한 올 한 올에 정성을 쏟아… 주례 냉정어울림센터 뜨개수업. 뜨개수업으로 무려 21명이라니~~ 놀라긴 했으나, 잘 따라오시는 유쾌한 어머니들 덕분에 작품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목요일에 또 보입시더 어무니들~~ 김진순(SNS 서포터즈)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솔솔~ 국민연금수급자봉사단 ‘The 나눔’ 단원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라는 소식에 모두들 ‘기대만발’이었어요~ 봉사단이 정성껏 만든 케이크는 장애인복지관 재가이용자 10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봉사단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상구장애인복지관(SNS 담당자); 2018-10-29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함께 찾고 도와요: 2018-10-29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