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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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혜택이 두루두루 누려지길…: 최 삼 흠(부산북부고용센터 소장)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IMF 구제금융 시절, 대량해고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전국의 고용센터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밀려드는 실직자들과 씨름하며 구직급여 신청서류를 처리하던 기억이 아련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시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구직급여 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제도였다고 회상한다.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도 17돌이 지나 고용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국민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7월 발표된 노사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천427만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8만명(72.3%), 미가입자는 406만명(2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비율은 더 낮아, 5∼9인 사업장은 55.7%가 가입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8.2%의 사업장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당장의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 세원 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불확실하고, 내일(Tomorrow)의 내 일자리(My Work)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한 자산소득이 없는 평범한 가구의 가장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앞으로 발생할 위험부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 부담액의 1/2 또는 1/3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 들여 제대로 된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고, 나아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고픈 국가의 마음인 것이다.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 ‘두루누리’라는 이름처럼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8-30

베트남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3시간을 날아 도착한 베트남은 후텁지근했다. 버스와 배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칸지오 보건소에 도착했다. 이미 앉을 자리도 없이 수백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분들을 위해 우린 진료를 서둘렀다. 해외 봉사가 처음이라 당황했다. 그나마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어과 대학생들이 통역을 해주어 좋았다. 목발을 딛고 진료를 받으러 오신 할머니는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중증이었지만 형편상 아픔을 참고 있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팔이 없는 아이는 뼈 없는 손가락 하나로도 웃으며 살고 있었다. 진료실이 없어 복도에 책상을 이어 붙이고 환자를 치료했지만 누구하나 불평 없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나의 작은 움직임에 환자들이 편해졌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는 따뜻한 분들을 위해 뛰어다녔다. 한번씩 내리는 스콜은 빗소리도 시원해 땀을 식혀주었고, 책으로 배운 기후를 실제 경험하는 것도 신기했다. 또 이번에는 노력봉사를 했지만 어른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날은 한국기업 YC TEC회사에 무료진료를 하러 갔다.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다. 현지 보건소완 달리 에어컨과 마실 물이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았고 내가 봉사한 안과에 4백명이 넘게 찾아와 온종일 바빴다. 그린닥터스 의료봉사단과 함께한 이번 베트남 의료봉사는 내가 도움을 주고 온 것 같지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이며 추억이었다. 봉사는 국경이 없는 걸 몸소 느꼈고 집에 돌아온 지금도 마음은 아직 그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양 석 호 (주례2동·부산동고2); 2012-08-30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 지난해 1월 9일 저녁 퇴근 무렵 주례동 철둑길 옆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30대 여성이 숨졌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사상구에서는 220건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4명 사망, 5명 부상)가 있었으며, 6억원 상당의 재산이 손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서운 ‘화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길을 비켜주는 것, 그리고 평소 소방도로 및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신속하게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하면 된다.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급히 출발하지 않고 먼저 소방차를 통과시킨 후 출발하면 된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는 등 소방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방차에 통행을 양보하는 것은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운전자 여러분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는 무조건 비켜줍시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 동 기 (주례119안전센터장); 2012-08-30

독자 퀴즈 마당: [문제] ‘나눔이 생활이 되고 축제가 되는 사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9월 8일 괘법동 애플아울렛 광장 및 명품가로공원에서 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무엇입니까? 〈1면 기사 참조〉 가족과 함께 풀어 보신 후 정답을 우편엽서(9월 20일 도착분까지 유효, 연락처 반드시 기재)에 적어 보내 주십시오. 정답을 맞힌 분 가운데 10분을 추첨, 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사상소식〉 제199호(2012년 9월호)에 발표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617-702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138-8) 사상구 문화홍보과 사상소식 편집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제197호 퀴즈 정답 : 삼락생태공원]공해철(모라3동) 김은자(모라3동) 박미순(모라3동) 손춘분(괘법동) 이상민(주례2동) 이인화(덕포2동) 이재한(괘법동) 이 준(주례1동) 전영원(덕포동) 최남이(괘법동);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