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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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민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사 희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사상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서부산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서부산청사 건립,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부산도서관 건립 등 서부산시대 개막을 예고하는 핵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서부산 중심도시로서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사상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집행부와 함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구민 여러분들의 염원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구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올해는 사상구의회가 개원 2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회는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상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와 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희망찬 미래는 우리 모두가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 비로소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늘 함께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정유년 새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아침에 사상구의회 의장 정효진; 2017-01-31

2017 신년 인사회, 새해 의정활동 시작: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월 2일 2017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사상구의회는 올 한해 7회에 걸쳐 97일간 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의사일정 참조 사상구의회(☎310-4084); 2017-01-31

구정질문(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 개발의 거점이 될 ‘서부산 청사’를 유치하고, 노후 사상공업지역은 재생사업 시행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사상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일자리 업무에서도 3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상구지부의 성명서를 인용하면 “일반직원들의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일 추진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승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상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직원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 내부 변화를 시도했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순위에서 2013년 4위이던 청렴도가 2014년 8위, 2015년, 2016년은 2년 연속 부산시 최하위인 1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혁신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전 사상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산지역 자치구의 교육문제는 부산의 동·서 편차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구 유출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기초단체 중에서도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약 2억3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700만원의 교육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학교별로 일정하게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내용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4곳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곳에 각각 5천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신장프로젝트 사업으로 2곳에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에 딱 맞추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해당 학교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1개 학교에 57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 2억1천만원 외에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2억3천500만원을 자부담 등에서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하면서, 보조금 잔액은 2만4천200원, 학교 자부담 잔액은 6천941만원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하여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학교에서는 신청할 때 없었던 자부담을 넣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학교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2개 학교에는 12월 7일과 12월 29일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줘 가면서까지 청산 처리를 한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구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되었는지 「사상구 보조금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조금 심의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01-31

구정답변(제183회 정례회 2016.12.20.):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작년 종합청렴도 발표 이후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청렴감사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인 공사 관리,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왔고, 또 내부 직원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청렴소리함’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올해 또다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내부·외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 사상구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재세정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직원 모두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청렴해피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사상구 공무원 모두가 공직사회 전반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여 신뢰와 보람이 근본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집행 시에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여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분야별 직원대표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렴도는 그 조직의 경쟁력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의 중요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의 당초 심의와는 달리 정산서 제출 시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님에 따라 부산시의 타 구·군과 같이 우리 구도 구 지원액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단계에서 자부담 집행이 전제된 학교에 대하여는 정산 집행 잔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 ‘나눠주기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전년도의 정산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당해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심의를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와 정산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