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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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칼럼 - 자치분권의 중요성: 장인수 구의원 (학장동, 엄궁동) 우리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71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심의.의결하였다.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조례의 골자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지방이 스스로 통치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양과 질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느냐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다.단체자치의 정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형식 면에서 단체자치를 도입해 20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독립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주민자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매개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걸 의미한다. 이 때 공동체가 꼭 정치적 결사체일 필요는 없다. 마을공동체, 학교공동체, 전문가공동체, 직능공동체, 취미공동체 등이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자기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민자치의 개념이다.지방분권은 지자체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 수준에 이르는 걸 지향한다. 지방분권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단체자치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결속되어 있다.지방분권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다. 이들 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외교, 국방, 대외 경제 등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구분해 서술하기는 했지만, 주민자치, 지방분권이 따로 떨어져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의 황금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한 나라일수록 자치가 활발하고 분권이 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소득상승, 인구증가, 계층분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도시 내부의 차이, 필요와 욕망의 세분화 등이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한 마디로 ‘다양성’의 시대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일 수밖에 없다. 모노톤의 정치시스템이 무지갯빛 사회다양성을 수용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요구, 관리.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 또한 무지갯빛이어야 한다. 무지갯빛을 정치용어로 바꾸면 ‘자치와 분권’이 된다. 작금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대한 예속성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 중앙정부에 고개를 숙여 예산을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 유능하게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운용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종된 채 지역 유지들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20년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상당부분 완화시킨 공로가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이 개선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치성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보완되었다. 지역의 사정에 맞는 지역행정과 생활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성과로 내놓을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이다. 분권정부, 분권정당, 주민참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인 개개인의 깨달음과 철학적 소신 같은 것에 의존해 겨우겨우 자치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룩한 성과라도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다.결국 자치와 분권의 강화 없이 한국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특정 정당,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이다. 시대과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세력은 주권자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주권자의 경험과 각성이 먼저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개선해 참여와 자치의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경험재’이기도 하다. 스스로 다스려 보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 본 주권자가 많을수록 자치분권의 길도 앞당겨질 것이다.우리 구에서 제정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활발한 자치를 가능케 하고 폭넓은 분권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강화가 궁극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는 활동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 길에 앞장서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동료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드린다.; 2015-09-26

제172회 임시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172회 임시회(사진은 본회의 장면)를 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함 ■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국어기본법」에 따라 사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장 위촉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통.반 자율에 맡기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 ■ 사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2015-09-26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9월호: 8월 24일 엄궁동 플라밍고호텔에서 열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밤’(주관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 행사에 참석했다. 구의원들은 8월 30일 학장동 반도볼링장에서 열린 ‘2015 사상구청장기 볼링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6일 감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사상구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월 10일 구청 4층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사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2015-09-26

의회 견학을 환영합니다: 주감중학생 의회 견학(위 사진), 신덕중학생 의회 견학(아래 사진) 8월 28일 주감중학교(인솔교사 조정임) 학생 18명이 사상구의회를 견학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신덕중학교(인솔교사 이한숙) 학생 19명이 구의회를 견학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실, 기획행정위원회실, 사회도시위원회실, 소회의실 등을 둘러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의정 활동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견학 문의: 의회사무국(☎310-4091); 2015-09-26

10.28. 사상구의원 재선거, 꼭 투표합시다: □ 선거일: 10. 28.(수) 06:00~20:00 ※ 사전투표소 투표: 10. 23.(금)~10. 24.(토) 06:00~18:00□ 실시지역: 1개 선거구(기초의원 1) ▷다선거구(괘법동, 감전동); 201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