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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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새해 예산 2천670억원 확정: 제166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2월 18일 2천67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38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민원, 김두현, 김춘화, 양두영, 이종구, 조송은, 황윤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양두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민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6일 동안 현장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예산 2천582억8천800만원보다 3.4%(87억8천200만원) 늘어난 2천670억7천1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구청 집행부에 총 152건을 시정.처리 및 건의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효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각각 심사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4-12-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두영 구의원)는 12월 9일 사상광장로 소망트리 설치 현장을 찾아가 살펴봤다. 의원들은 12월 9일 모라동 백양대로 보도정비 사업장을 방문, 현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12월 9일 다누림홀에서 열린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시범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2월 5일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제8회 체리동산 어울림 음악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4-12-3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성공적인 추진 대책은?: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질문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은?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관하여 사상공업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비법정 공단이지만 80년대 노동집약산업이 날로 융성하던 시절에는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오늘의 부산을 만든 것이 바로 ‘사상공단’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돌이켜 보면, 그 당시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노후공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 재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늦었지만,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당면한 문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비 총 4천400억원 가운데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도로건설 사업비 2천29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기반시설 확충에 맞추어 첨단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공단으로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공원 시설 확충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금번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재편을 촉진하는 시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의 협력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관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 여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되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사상구의 입지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백양산 지역은 지금까지 운수천 계곡 정비, 백양산 임도 공원화 사업, 삼각봉 낙조 전망대 설치, 운동시설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45억원을 투자하는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 프로젝트가 20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백양산과 양대 축을 이루는 승학산 일원은 정비를 했다고 하나 시설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장.엄궁지역 주민을 위해 승학산 일원에도 백양산과 같은 산림여가 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천, 구덕천변 주거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학장천과 구덕천을 따라 형성된 주택지역은 소방도로가 제대로 없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특히 학장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일부지역은 하천변을 따라 소형차량 통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궁동 3통 지역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에 간선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계획에 관하여올해 10월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로 교통체계개선 방안을 수립하면서 서부산권내 공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서고가로 램프 진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했고,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종합대책 시민대토론회’에서 부산의 모대학 교수가 동서고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출근 시 진양램프와 퇴근 때 감전, 학장램프 진입 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우리 사상구에는 주례, 감전, 학장 3개의 램프가 있는데 주례 램프는 지난 2009년부터 퇴근 시에 진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감전과 학장 램프를 퇴근 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사상구 주민과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시간대에 동서고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집행부에서는 부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통보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10월말까지 50%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부산시와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11월로 연기돼 우리 사상구가 기준에 가까스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미숙하고 늑장대응을 한 우리 사상구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또한 4천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천290억원에 불구한데 이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전담반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부족재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31

국비 2천290억원 반영, 나머지도 확보에 총력: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답변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절대 반대’ 의견 제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답변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 4천400억원까지의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는 도로(4개소), 지하차도(2개소), 보행육교(1개소) 등 7개 사업 2천29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재생계획에 필요한 공원, 주차장, 백양로 연결도로, 온골지하차도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및 타지자체와 연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최종목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기존 업종을 집적화하고 지식기반산업 및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점차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상공업지역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학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답변승학산은 편백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추고 있어 백양산과 함께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학산을 구민의 녹색쉼터로 가꾸기 위해 그동안 학장동 대림아파트 뒤편에는 ‘숲속 힐링 쉼터’를 조성하고, 엄궁동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숲길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승학산에 대해서도 사업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 지난 10월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을 위해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학산 치유 숲’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이끌어냄에 따라 사업구상을 구체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구에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6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장천, 구덕천변 소방도로 개설방안에 관한 답변하천변 주거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덕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사업기간: 2004.2.~2005.10, 사업비: 8억1천만원)을 추진했고, 학장천 역시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특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42개 노선에 그 면적은 8만4천㎡에 달해 도로개설을 위한 총사업비가 무려 934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엄궁동 3통 일원 학장천변에 길이 1천m, 폭 6m 규모의 소방도로와 학장동 일원 구덕천변에 길이 900m, 폭 6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에는 총1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당장 사업시행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부산시에서는 냉정~부산구간 남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전 및 도로 확장(4차선→ 6~8차선)과 서부산권 공업단지 밀집에 따른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근 시간대인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진입 통제, 퇴근 시간대인 18시부터 19시까지 동서고가로 학장.감전램프 진입 통제 등이 거론되었고, 2015년 부산시 본예산에 동서고가로 진입통제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 2015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님의 사상구 초도방문시 동서고가로 통제 재검토를 정식으로 건의 했고, 지난 10월 구청장께서 시장님과의 특별 면담시에도 통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해 기존 통제하고 있는 주례램프의 해제를 요청하고, 학장.감전램프 통제를 극력 반대해 왔습니다.또한 우회도로 확보 없이 통제를 실시할 경우 서면 교차로까지 차량 정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상구 관내 2천500여 업체의 산업인력 근무 기피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동·서 지역간 차별인식이 부각돼, 주민 집단민원 및 반발이 예상되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서고가로 진입램프 통제계획 철회를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2015년 동서고가로 램프 진입통제 예산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제계획이 완전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답변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협의기구들을 총망라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관계전문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앞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정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게재(전문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참조)했으며, 조송은·정성렬 구의원의 구정 질문과 구정 답변은 다음호에 싣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