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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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의원 칼럼 김민원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지역 구의원 김민원입니다.제가 의정활동 시작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덕포동 부원파크와 대덕여고 사이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이하 생기원) 공사 현장이었습니다.이곳은 옛 사상고등학교 부지로서 공사가 중단된 채 15년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곳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그 동안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생기원 건립부지가 덕포동으로 확정되기까지 시설철거문제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공간 확충, 우범시설 정비의 ‘1석2조’ 효과가 있다고 2013년에 확정되어 국비 350억원, 시비 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한 건립 시에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여 사업초기에는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와 건물 완공 이후 주출입로 통행문제 등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리고 주민들의 반대집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기도 하여 장마가 오기 전 진행되었어야 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이번 7월 집중폭우가 왔을 때 엄청난 양의 토사가 아파트로 흘러내려 주차장 및 경비실 등을 덮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자 3명이 겨우 들 수 있는 큰 낙석이 떨어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이번 폭우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낙석이 떨어질 때도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현장에서는 추가 사고예방책으로 얇은 펜스를 설치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 이러한 문제점을 하소연을 하여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2시간 정도 피해상황을 체크하고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청에 질의를 하니 도시안전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시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등과 같은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16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하여 겨우 답변을 받은 것이 건설과에서 담당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부서나 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상구에는 앞으로 국책사업, 시책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럴 때마다 피해보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집회를 하고 공사현장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청이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비단 사상구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을 예로 들면 북구 화명동 터널공사현장 역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도 받지 않고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해당 공무원은 “부산시 담당이다, 생기원 담당이다” 등 우리 쪽 소관이 아니라고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사상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사상구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갈등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이 전담기구는 구청관계자, 갈등조정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과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도 계획대로 안전하게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2014-08-29

220억원 늘어난 제1회 추경안 꼼꼼히 심사: 제163회 임시회,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등 6건 심의 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등 구청 21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구)를 가동해 2천80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덕포1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예정부지뿐만 아니라, 덕포복지센터 부지 매입 대상지, 괘법동 다문화 특화거리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 세심히 살펴보았다. 또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당초 요구한 추경예산 증액분 220억1천만원(본예산 2천582억원 대비 8.5% 증가) 가운데 4건, 2억7천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여름철 방역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주요 안건과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장애인 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강당과 회의시설 등을 추가 건립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경제5단체 등이 협업을 통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 ■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규정한 ‘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중 민간 건축물의 공장(창고) 용도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2014-08-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8월호) 1: 의원들은 7월 17일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상구 민간협의체 준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7월 17일 저녁 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입시 전문가 초청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성공전략’ 설명회에 참석했다. 제163회 임시회가 열린 7월 28일 덕포1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구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7월 28일 덕포복지센터 부지 매입 대상지를 찾아가 현장확인을 했다.; 2014-08-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8월호) 2: 7월 28일 다문화 특화거리를 추진 중인 괘법동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구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제1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7월 30일 웅진씽크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국제화센터를 방문, 영어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7월 30일 사상구 다누림센터를 찾아가 각종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