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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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1,941억원 확정: 제134회 정례회, 41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후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134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41억6,9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24일까지 5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6대 의회 들어와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12명의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미리 준비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차원 높은 정책감사와 견제기능을 수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5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159건을 지적했다.이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도 심의했다.또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서복현 의원(주례1·2·3동)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부민·심재환·양두영·장인수·이재우·조송은 의원(이하 선거구별 가나다순)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본 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안은 21일 제13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됐다.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852억900만원 대비 89억6,000만원(4.8%) 증가한 1,941억6,9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들었다.; 2010-12-30

5분 자유발언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추진합시다: 심재환 의원(삼락, 덕포1·2동)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동 출신 심재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 제안의 일환으로 0세∼12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에게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고 거국적으로 가족계획(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단연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부문에서 ‘이류 도시’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구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도 아직 이렇다 할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대안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내놓은 조사통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9년 현재 미혼 남녀 수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자녀를 가지겠다고 답한 사람이 24.4%이고, 가능하면 자녀를 가지겠다는 사람이 61.3%로 약 85%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5년도에 비해서도 ‘가능하면 자녀는 갖겠다’는 응답이 42.3%에서 61.3%로 19%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울 능력이 되면 자식을 낳겠고, 형편이 안 되면 애고 뭐고 아예 낳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애 낳고 키울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어야겠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적은 예산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입안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애 키우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무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0세∼12세 까지의 영유아 및 어린이(소아)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연간 약 6억5,800만원의 예산이면 12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및 어린 소아들에게 BCG접종 등 모두 8가지의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인근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됨은 물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영육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영유아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이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의 광명시와 부천시, 인천시의 연수구와 강화군이 이 필수 예방접종을 100%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인근 김해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남에게 끌려가지 말고 적어도 부산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애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이라 했고, 대상자의 약 95%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애를 낳을 용의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한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추진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날이 성장하고, 활기 넘치는 서부산의 중심 사상구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12-30

구정 질문 - 무상급식 시행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김부민 의원(삼락, 덕포1·2동)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평소 사상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상의 발전을 위하고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덕포, 삼락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난 시절에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초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첫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건설은 퇴조하고, 주민참여의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사상구가 구민들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올해 계획한 2010∼2014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총 재정규모 1조1974억900만원 중에 교육이 차지하는 금액이 32억5600만원(0.3%), 문화 및 관광이 62억6600만원(0.5%)으로 교육과 문화 분야를 다 합쳐도 전체예산의 1%가 되지를 않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배움과 문화가 있는 즐거운 사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상구의 올해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실행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계획(안)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민선5기의 구청장님으로서 구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자에게 밥을 왜 주느냐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물품에도 부자인 학생에게는 무상이 아니라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법」도 제정되어 있고,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급식에 관한 시설, 설비, 우수 농산품 구입에 관하여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참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라 판단되어 각종 법제정도 이런 맥락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사고 전환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사고가 생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학교에 있는 시간인 점심시간에 급식까지도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생각됩니다. 부산시교육청 계획안에 보면 사상구의 1∼3학년 1만2,000여명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23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의 부담액은 약 6억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연간 4,600여명의 사상구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국제화센터 운영지원비 6억7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으나 현실은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많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었거나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예산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인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약 23%인 우리구보다 높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우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단체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통해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여,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무상급식이 그리 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힘들다면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일부 얼마라도 반영하여 차츰차츰 해나가는 모습도 구민들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행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상구에 우선적인 것이 보편적 교육인지, 선택적 교육인지를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도 삶의 질의 향상에는 빠질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사상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사상전통달집놀이, 사상강변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축제는 주민 화합형 축제이며, 이벤트성이 강한 국가와 시차원에서 억제하는 ‘소비성축제’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초 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몇 곳은 ‘소비성 축제’를 개최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활용하여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에 사상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인 사상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원의 주요사업을 9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두 번째로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관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사상문화원의 주요사업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제 기능은 뒤로 미룬 채 일반적인 문화강좌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문화원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축제는 전문가 모임이 만들어져 자문과 업무수행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결과제 중에 하나가 지난 축제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하여 타 시도, 구와도 비교분석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시도 축제진흥계라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시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축제인 중구의 ‘자갈치축제’와 수영구의 ‘광안리 어방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사를 치러 내었고, 그 성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구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전망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사상구의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상구가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굴뚝형 공장이 많았던 사상공단이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등 많은 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문화와 교육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 고민을 한 후에 신중하고 진실하게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구’를 만드시는데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구의원으로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2-30

구청 답변: 타 지자체와 보조 맞춰 무상급식 시행, 축제자문단 구성 검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 확인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부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무상급식과 사상강변축제에 관한 내용 중 학교 무상급식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급식문제는 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숙원 과제로서 특히, 시대적 흐름 또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전면시행을 주장하는 의견 못지않게 대상범위를 저소득층으로 우선 확대하여 이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2월 13일자, 의결 결과를 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생 1~2학년에서 1학년으로 축소하고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과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시 교육청의 요구안 보다 오히려 (2.3%를) 더 늘여, 381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상의 범위와 운용 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부민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나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재정여건과 전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누림센터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6일 개최된 ‘시장·구청장 군수 회의’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공동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된 만큼 시와 지자체간의 공동협의 사항을 존중하여 타 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시행하되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민 의원님께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교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1억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억8000만원, 덕포여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6억2000만원, 학교도서 도우미 파견 지원 2억9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 13억6000만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4000만원,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화센터 운영 10억8000만원 등에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중 순수 구비 부담액은 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농산물 구입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조례가 만들어 지면,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지원사업비를 늘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교육 분야의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명문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추가 선정과 대학입시 설명회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등 계속비 성격의 교육관련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1억3000만원⇒2억4500만원) 이와 같이 늘어나는 교육 관련 지원예산으로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고심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는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경쟁력 있는 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의 꿈을 가꾸는 참다운 교육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김부민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어젠다를 제안해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사상강변축제와 전통달집놀이 행사 등, 우리구 대표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민 의원님께서 우리구 축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구 축제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 까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상강변축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도 불과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열 번째로 개최한 사상강변축제는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서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부터 부산시에서는 구·군의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축제는 권장하고 미흡한 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구·군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 ‘제9회 사상강변축제’는 비록, 평가대상 55개 축제 중 5개만 선정하는 우수축제에는 들지 못했지만 ‘육성지원대상 축제’로 평가받아 1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부산지역축제 평가결과(축제, 문화예술, 관광전문가 평가) : 우수(5개), 육성(24개), 개선(13), 통폐합(13) ※사상강변축제 : 육성》 특히, 올해 축제는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지역의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가장 모범적인 축제로 전국방송인 ‘KBS 라디오’와 ‘KBS-1 TV 시사 IN’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등 총 12차례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개최한 ‘제11회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에는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한 ‘소망기원 지신밟기’ 행사에는 수만명의 관람객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이제 사상전통달집놀이는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전국의 성공한 축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중에는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 이천 도자기축제, 함평 나비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성공한 축제의 대부분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과 ‘지역특산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사상팔경의 ‘칠월해화(七月蟹火)’를 재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인 삼락강변공원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운영’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망기원 지신밟기 체험장’ 운영,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수만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서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만, 전국축제로 발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전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사상팔경’, ‘강선대’, ‘냉정샘’,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인 ‘삼락강변공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축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역상가, 기업체, 전통시장 등을 축제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자문단’을 운영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구성, 홍보,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을 받아 우리구 축제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김부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