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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사상구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 임용장 수여 사상구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월 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상구의회 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복무 등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역사적인 출발점에서 새롭게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인력관리계획 심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심의·의결,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상구의회는 위촉식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인력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인사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5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입법 사안 등 법률 자문… 2월 1일부터 2년간 활동 사상구의회는 지난 1월 21일 구의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로 김재홍 변호사를 재위촉하였다. 2020년도에 위촉되어 연임하게 된 김재홍 변호사는 2022년 2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법률 해석과 구의회 의안 심사 처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2022-02-25
2022년도 사상구의회 회기 운영계획
2022년도 사상구의회 회기 운영계획
2022-02-25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제223회 정례회(2021.12.21.) 구정 질문 및 답변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질문> 지난 4년 전 구민들이 사상 및 감전동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차례에 걸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용도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으로 만들어 망연자실하게 만든, 용도변경이라는 아픈 상처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구민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답변 부산시 많은 구·군이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市 전체에 대한 토지용량을 고려한 용도지역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410만 계획인구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서부산 시대 개막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상기차역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을 하여야 사상역 도시숲 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될 것임에, 수년 동안 업체가 지지부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하여 주십시오. ☞ 답변 2021년 1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388면의 사업규모를 지하 1층 지상 4층, 375면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경관 심의를 받았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준공되어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상역 광장의 도시 숲 조성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5호선(사상∼하단역)의 공기를 더는 연장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공기 지연으로 상인들의 주름이 더 깊은 골이 파져 가슴이 타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상인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복공판을 걷어 내게끔, 관계공무원께 지도 감독과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이끌어 일상적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속 시원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답변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상∼하단선 공사의 준공이 202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스마트역 신설과 역간 조정, 차량기지창 이전 반대 민원, 예상치 못한 엄궁∼하단 경계 사면 산사태 등으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질문>2021년 11월 19일(금) 국제신문 '최대 150억 지원 정비사업 부산은 패스'라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2차 후보지 공모 결과, 전국 9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에 20곳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정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지는 29곳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 대상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용도지역 상향, 주민 전원합의 요건 완화, 용적률 특혜, 동간 간격 축소 등의 혜택이 있는데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여 보시지 않으셨나요? ☞ 답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에 공모를 통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대한 적합한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추후 후보지 공모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구 공업지역과 지역에 침수가 자주 되는 원인은 저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내 측구에 준설토가 쌓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발고도가 5m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음에 준설비용을 증액하여 준설을 위탁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준설작업하시는 인력은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을 증액하여야 함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 관내 우수기 시, 상습침수지역 준설을 위해 현재 준설인력 5명과 준설차 2대로 사상구 전역을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준설작업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표시한 현황도' 이른바, 상습침수 지도를 작성하여, 침수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문업체 용역준설과 자체인력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2-25
제223회 정례회(2021.12.21.) 5분 자유 발언 #1
제223회 정례회(2021.12.21.) 5분 자유 발언 #1
 양재명 구의원  (모라1·3동) "사상구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 의원연구단체인 `사상 문화예술발전연구회' 주도로 우리구 문화예술 환경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연구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한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사 행사나 단기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규모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구 대표축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존 우리구 축제 콘텐츠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연구와 자문을 통해 특성화된 콘텐츠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상구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 낙동강을 접목한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문화정책을 펼친다면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사상구만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상문화원은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향토사 연구 등의 문화원 고유 사업만 추진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에서 우리구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종 축제와 행사 콘텐츠 발굴 및 개최, 지역문화예술인 단체 육성 등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연 전용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동부산권에 비해 우리구에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회관은 물론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마저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누림홀'이 있지만 이곳도 전문 공연장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과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2-25
제223회 정례회(2021.12.21.) 5분 자유 발언 #2
제223회 정례회(2021.12.21.) 5분 자유 발언 #2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대응, 人災(인재)를 막아야 한다!" 우리 사상은 과거 공업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상공업지역을 형성하고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모여 들면서 부산 산업생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와 하천 등 환경은 오염되었고 사상구민들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편, 사상구에서는 연간 1만 6천 톤이 넘는 종량제 쓰레기와 1만 4천 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약9천 톤에 육박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총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무려 104억원.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주례1∼3동의 쓰레기 임시 적환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늦은 밤, 가야대로 거의 두 차선을 점령하고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대형트럭으로 옮겨 싣는 모습이 여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2개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주례가 포함된 B구역의 경우 청소차와 압롤 등 수거장비를 지원받고 관련 비용을 받으면서도 대로를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에서도 이런 임시 적환장 운영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고, 업체는 구청 몰래 장소를 옮겨 가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수거업체의 편의에 따라 불법, 편법 운용되는 임시 적환장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미관과 냄새 등 구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대로를 무단점거하고 임시 적환장을 불법 운용하고 있는 해당업체에 명확히 행정지도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원가계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각종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배출해 나가야 합니다. 수돗물과 전기 등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을 작은 일상에서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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