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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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조례안 등 12개 안건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지난 9월 11일~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 의원)’와 연말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정 의원)’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의결하였다. 가결 안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장기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한 시점에서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남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 및 위탁기간 등을 변경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성범죄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12.31.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동의함. ■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사상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 기한을 조정 ■ 2020년도 사상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포1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덕포1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함. ■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 ■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가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수정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2020-09-28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제9호 태풍 마이삭 재난대책본부 방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응 현장 방문(엄궁배수장)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응 현장 방문(감전배수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재명) 임시회 일정 등 심사 제213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옥) 의안심사 제213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권경협) 의안심사; 2020-09-28

제213회 임시회(2020.09.18.) 5분 자유 발언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인 1컵 사용을 생활화 하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예측 못했던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지구환경 파괴 때문이 아닐까요?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기후변화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산림 훼손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사회 가까이 접근하면서 동물과 사람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망가져가는 지구환경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놀랍게도 분해되기까지 종류에 따라 길게는 4,0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 아닐런지요? 정부에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2050 탄소 제로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실천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인 1컵 사용 생활화”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8

제213회 임시회(2020.09.18.) 5분 자유 발언 2: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모라동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 계획이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사상구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당초 2018년말 완공 예정이었던 본 사업은 2019년, 2020년 해마다 공기만 연장해가며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동원로얄듀크아파트 498세대가 들어오기 전에 조속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지연 등 이유가 있었다며 통보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9년 2월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이 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정체를 겪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3중 충돌사고까지 발생 했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예상하였으면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얼마 전 인명피해가 난 신모라교차로 내리막길 사망교통사고와 같이 사망사고가 나야 공사를 시작할 겁니까? 주민들에게 ‘올해는 된다, 또 해가 바뀌어 올해는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산 확보와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 설득 등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 착공조차 안 하는지, 안타까움과 의구심만 듭니다. 코로나19로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테지만 본 사업 벌써 3년 이상 지체되어 온 만큼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8

제213회 임시회(2020.09.18.) 5분 자유 발언 3: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와 관련하여 ‘With 코로나 시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5일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접 2주간의 코로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확진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4,781만 원에 달한다 합니다. 이 아까운 돈을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과 깜깜이 감염이 이어져 언제 다시 재확산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맞서 예방과 방역활동을 적극 펼쳐 나감은 물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유기적인 대응전략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회의, 축제 등 오프라인 행사를 빠르게 비대면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들 또한 코로나 극복의지를 갖고, 비대면 사회의 일상에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끼기, 손소독 생활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사람 쯤이야 하는 부주의와 무책임이 공동체는 물론 가족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모두 명심합시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8

제213회 임시회(2020.09.18.) 5분 자유 발언 4: 정성열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비상 상황 시 대비할 수 있는 비상용 손전등을 관내 12개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에 비치하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20년 9월 3일 새벽에 태풍으로 고압선과 변압기의 폭발로 동네가 정전이 되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갔으나 역시 정전으로 인해 암흑이여서 촛불을 켜고 겨우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흔한 비상용 손전등이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본 의원은 9월 9일 12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았으나,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만 비상용 자가발전으로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인 다누림센터와 국제화센터, 사상도서관은 자가발전이 된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상아동보건센터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손전등이 딱 하나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산불과 민방위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으나, 긴급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재대본의 일관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사항 보고서도 일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에 손전등을 비치한다면 근무 직원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안전은 작은 것부터 실천이 되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관된 매뉴얼과 피해사항 보고서를 동일화 시킨다면 관행화된 행정을 개선하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