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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규칙안 등 8건도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6월 11일~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결산 승인의 건은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이월예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서를 꼼꼼히 검토·심사했다. 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 부합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조례·규칙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 제정 ■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정옥 구의원 대표발의) 의원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규칙 개정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사업소 폐지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 및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춘희 구의원 대표발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길 구의원 대표발의)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고문의 인원 수에 당연직 구의원은 제외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2019-06-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6월호): 제20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병길) 의안 심사 제20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안 심사 제2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 의안 심사 가포마을행복센터 개소식 참석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2019-06-29

제201회 임시회(2019.5.24.) 5분 자유 발언 (1):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조현병 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프로그램’ 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산시의 최근 현황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8년 연말 기준, 추정 환자 6천88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3천265명으로 전체의 47%이며, 사상구 추정 환자 392명 대비 센터 등록 환자는 195명으로 미등록 환자 수가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추정 환자 수에 비해 등록 환자 수가 절반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조현병 환자 가족들이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조현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치보다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부산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현병 환자의 40% 가량이 발병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의료기관 방문을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첫 증상이 발생한 이후 평균 1년6개월가량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핵가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해야 하는 보호입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조기에 집중 치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신 국가가 환자를 책임지는 사법입원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현병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신고로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현병 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내 조현병 추정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조현병 환자로부터 우리 이웃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06-29

제201회 임시회(2019.5.24.) 5분 자유 발언 (2): 조병길 구의원 (주례1·2·3동)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주례 진출입로 설치 및 자유한국당 구의원들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부산 대개조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진·출입로의 위치와 개수가 발표 되었는데, 사상구에는 동서고가로 감전과 학장램프 지역 2곳만 반영되어 있고, 백양대로에서 연결되는 주례램프 지역은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백양대로는 통행 차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저대교 건설과 사상근린공원 개발, 구청장께서 공약하고 용역비가 확보된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 등을 감안하면 주례에서 모라동으로 이어지는 백양대로 주변은 앞으로 사상구의 대변혁을 촉진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상구 발전을 가로막은 경부선 철로변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서고가로 주례램프 지역에 대심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구 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과 민주당은 추악한 뒷거래의 진실을 밝혀라!”, “엄궁동 레미콘공장 허가가 뒷구멍으로 구청과 업자 간에 밀실거래하고 있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으로는 민의수렴, 뒤로는 도둑행정 하는 사상구청” 이 내용은 5월 20일 자유한국당 사상구의원이 성명을 내고 SNS에 올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레미콘공장 허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문제는 모 일간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글 신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화 한통하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5월 17일 불허 방침을 정하였고, 5월 20일 공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민주당이 업자와 추악한 뒷거래를 하였다면 불허가 처분이 되었겠습니까? 사상구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은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유한국당 구의원이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9-06-29

제201회 임시회(2019.5.24.) 5분 자유 발언 (3):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및 ‘구립 단기 거주시설’ 설치하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내의 유일한 단기시설 한 곳을 방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삶과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약 50평 규모의 노후된 시설로 이용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명이 함께 생활하는 협소한 방, 취약한 외·단열 구조, 환기가 되지 않는 통유리 창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그런 생활상을 지켜본 본 의원의 마음도 매우 아팠습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지난 2월 전남 여수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아파트 14층 자택에서 투신하였으며, 작년 3월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 한 사건 등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어디 보낼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힌 채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냉혹하면 현실에 고귀한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가정은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그러므로 낮 시간 데이(day)서비스, 직업, 주거, 소득 보장 등의 정책들이 장애를 가진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이루어지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그들은 새로운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 장애는 한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현 사회가 공동으로 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당면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솔빛학교의 이전부지 확보 및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구가 최우선하여 단기거주시설을 건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아픔이 배가되고, 우리의 조그만 관심은 정신과 물질, 감성과 인생의 상호균형을 기반으로 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9-06-29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정연수 실시: 사상구의회는 6월 3일 ‘2019년도 상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사상구의회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바 있으며, 현 한국산업기술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정화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사상구의회 장인수 의장은 상반기 의정연수가 끝난 뒤, 제202회 정례회 주요 의안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잘 활용 수 있는 시기적절한 강의였으며, 또한 의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상구의회(☎310-4091); 201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