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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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임시회, 교복 지원 조례안 등 꼼꼼히 심의·의결: 주요 사업장 8곳 현장 확인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안」,「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5일과 16일은 덕포동 부산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현장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안 평등한 교육복지권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복지권 실현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행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과 사무의 처리,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2018-10-27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0월호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경협) 의안심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병길) 의안심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안심사 부산도서관 건립사업 현장 확인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현장 확인; 2018-10-27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0월호 2: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현장 확인 자원순환센터 현장 확인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주민설명회 엄광산 복지숲 조성사업 현장 확인; 2018-10-27

방치된 학장배수펌프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해야: 5분 자유 발언 (제196회 임시회 2018.09.19.)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농산물시장로 25번길 52-12부지 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장배수펌프장’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장천 인근에 위치한 학장배수펌프장은 지난 1988년 준공되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일원 저지대의 잦은 침수예방과 빗물처리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배수펌프장 부지면적은 7천210㎡, 약 2천180평이며, 기전시설은 펌프 3대, 비상발전기 1대 등 시간당 1만7천톤의 배수처리능력이 있지만, 1995년에 엄궁동 고지대 수로설치와 롯데마트 등 주변 개발로 우수 시 빗물을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배수펌프장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이 시설 운용은 불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는 오염수가 고여 있고 심한 악취와 모기떼 등 해충으로 인해 하절기 인근 상가와 공장 등에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궁동은 2018년 8월 말 현재 주민은 3만742명으로 사상구 12개동 중에 학장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하지만 문화, 공공시설 등이 전무하여 매월 가장 많은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왜 엄궁동을 떠나는 인구가 다른 동보다 더 많을까요? 지난 9월초 개소식을 마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투입된 예산 105억원,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입될 70억원의 예산을 보면서, 특정 동에만 집중 투자되고 있고, 다른 동은 차별과 소외감마저 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제 사상구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99곳이 선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사업비 7조9천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인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 사업에 학장배수펌프장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공모 신청하여 지역주민을 위하고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10-27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5분 자유 발언 (제196회 임시회 2018.09.19.)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사상구를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구정목표로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전임 구청장님께서 해 오던 사업들도 중단없이 계속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15년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2017년 5월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7년 8월 새벽로 확장구간을 보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인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노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기능 강화와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용지 개발 및 지식산업센터, R&D센터 등 유치를 통한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지식기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던 노후 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첨단융합지식산업이 집적된 도심형 산업단지로 재창조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부산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상구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신청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부에 제안한 500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제조업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ICT 기반의 업종 전환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며, 부산시가 구상했던 사상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의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구차한 변명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부산시가 도시개발의 큰 축을 서부산에서 원도심으로 옮긴다는 보도 또한 서부산권 개발사업이 홀대를 받고 있고 서부산권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도 비즈니스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발로 뛰고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 어떠한 작은 사업 하나라도 선정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이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상구를 위하여 부산시에 어떠한 항의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진정으로 사상구를 위한다면 앞만 바라보고 앉아서 관망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상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작은 사업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10-27